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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8.21 대책, 반응 및 효과 "부동산규제 더 풀겠다".. 추가대책 뭐 있나?

정부가 이번 8. 21 부동산 규제완화책 이외에도 이후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가 대책으로 나올 만한 내용은 8.21 대책에서 빠진 세제완화와 금융 분야의 대책, 재건축 규제 추가 완화 등 수요 확대 측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월 초 세재개편안 공개때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개편을 발표할 예정이고 나머지 후속 대책은 시장 상황과 반응을 봐가며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22일 KBS1라디오에 출연,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대책 마련해 나가야되지만 시장안정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이날 MBC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시장 기능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시켜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부터 손질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추가로 검토 가능한 부동산대책이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 취득·등록세율 인하 등 대부분 세제 부문에 집중돼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은 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실행시기를 조절할 방침이다. 주택 수요에 메머드급 태풍을 일으킬 대출·금융규제를 쉽게 손대지는 못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은 금융시장 건전성 차원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선 부동산 시장안정-후 규제완화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선 공급확대- 후 수요진작에 나설 것으로 보여 대출규제 손질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재영 실장은 이날 추가 완화를 기대하는 심리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개발이익환수제도 마련을 전제로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응했다.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정상화와 주택공급확대라는 두 가지 틀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일시적으로 추진하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기때문에 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정부가 정책 일관성 없이 규제완화를 추진해 신뢰를 보낼 수 없다는 야당 등의 비판을 일축했다. 8.21 대책이 오히려 실수요자가 시장에 발을 못들여놓는 역효과를 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일부 규제 완화는 도심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해야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분양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오히려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세간은 비판은 "신도시 추가 지정은 비축적 차원의 수도권 주택 부족에 대비 차원"이라고 설명해 비껴나갔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얼마전까지 참여정부의 신도시개발정책을 비판해온 현 정부가 신도시 추가지정을 발표하는 등 철학의 부재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완화 조치가 모이면 위험수준으로 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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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nomy.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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