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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1.13 전세대책 전셋값 담합조사 실적 '제로'[TV]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가 전셋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지만 정작 전세가격 담합조사는 허술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것은 물론 전세 수요자들의 불편만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철응 기자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전셋값 담합 조사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1.13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26~27일 경기지역 중개업소 단속을 벌였으며 앞으로도 매월 1회씩 불공정행위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초점은 허위 매물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중개업소들의 담합 여부를 포착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단속 결과를 보면 중개업등록증 불법 대여 등 중개사법 위반 사항만 적발했을 뿐 허위매물이나 담합 사례는 1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업소 외부에 매물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담합은 관련 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잡아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담합 조사에 전문성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공정위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셋값 담합은 장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관계부처와 함께 나가면 사실상 비밀유지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은밀하게 해도 어려운 판에 이미 알려진 조사에 동참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조사의 실효성은 없으면서 전세 수요자들의 불편만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실제 얼마나 담합행위가 이뤄지는 지가 불투명하고, 점검이 알려지면서 아예 문을 닫고 있는 중개업소가 적지 않다"면서 "전시행정 차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전셋값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데일리 박철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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