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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1.13 전세대책 '가을 전월세 대란' 현실화 되나

아파트물량 13% 줄어 전세난 심화 ..

가을 아파트 전세대란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시장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인구구성 변화 등에 발맞춰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늘어나고 있어 예상보다 전세난은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2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9∼10월 전국 입주 물량을 비교했을 때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3만5193가구로 최근 11년 간 최저치였던 작년 4만5516가구보다 13.0% 줄어들 예정이다.

가격 조짐도 심상찮다. 매매시장 침체에 따라 전세로 머무르려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전세매물 자체를 시장에서 찾기 어려워 서울 지역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19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간 매매가변동률은 -0.02%로 하향세를 이어간 반면 전세가변동률은 0.11%로 점점 상승폭이 커지는 추세다. 이는 신규 매물이 거의 없다보니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지고 반면 전세계약 만료와 재개발 등 이주가 불가피한 인구는 늘다 보니 전세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복수의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주간통계를 살펴보면 수도권 전세가격은 지난 6월 이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상승폭은 점점 가파른 곡선을 그리는 추세다. 반면 수도권 매매가격은 극심한 거래 부진 속에서 4월 이후 단 한번도 상승곡선을 그린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급 형태도 현 시장상황이 이어진다면 예전처럼 대형 아파트 단지 분양이 쏟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대형 건설사들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아파트 분양 일정을 대부분 하반기로 미뤘다.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은 올해 예정된 분양일정은 불가피하게 진행하지만 향후 해외사업 비중을 강화하고 내수비율은 줄일 예정이어서 주택공급 물량은 앞으로도 크게 올라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는 아파트 입주 물량은 줄지만 다세대ㆍ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늘어 올 하반기 전체주택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들 진 않을 것이므로 시장상황이 전세대란으로까지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올 가을 이사철 아파트 입주물량은 최근 2∼3년 간 인허가 감소로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나 1.13 전월세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주택 조기입주가 가을철에 집중 이뤄지고 단기간에 입주 가능한 다세대ㆍ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건설 및 입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하반기 전체주택 입주물량은 작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조기입주 추진 단지는 총 4701호가 될 예정이며 다세대ㆍ오피스텔 등 도시형생활주택 입주가 늘어나면서 올 하반기 전체 입주물량은 작년보다 3000호가 적은 18만2000호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수도권은 전년보다 6000호 증가한 10만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지난 7월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 실적이 7493호로 올해 3월부터 5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고 강조하면서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세대수 완화 및 실구획 허용 등으로 향후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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