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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1.13 전세대책 1.13 전월세 대책 1년 동안 서울 전셋값 3223만원 올라

공공 소형·임대주택 13만호 공급 및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1.13 전·월세 안정방안'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전셋값은 오히려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1억5315만원으로 작년 1월 13일 당시 1억3295만원에 비해 2020만원(15.1%)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2억3025에서 2억6248만원으로 1년간 무려 3223만원(13.9%)이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부산이 1억2469만원에서 1억 4778만원으로(2309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1.13대책을 비롯해 2.11대책, 6.30대책, 8.18대책 전월세 관련 대책을 무려 4건이나 쏟아냈다.

하지만 아파트 전세금은 꾸준히 상승해 시장 안정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3대책의 연장선상인 2.11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는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겼으나 발표 시점 당시 기타 시.도의 평균 전셋값이 8000만원을 돌파했다.

이후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6.30대책 발표 시에는 수도권이 1억7000만원선을, 5대 광역시는 1억2000만원 선을 넘었다.

8.18대책에서는 임대사업 지원 확대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발표했지만, 수도권 전셋값은 1억8000만원을 뛰어넘었다.

이는 정부가 공공 임대 주택 건설 등 직접적인 공급보다는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화 하고 주거비 지원 등 간접적인 공급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전세 시장에 즉각적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올해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데다, 지난해 있었던 전세난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어 설 연후 이후 전세난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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