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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5차 보금자리주택 <박민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일문일답>

"하반기에 6차 지구 지정할 것"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박민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17일 발표한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도심 20km 이내의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한 곳 중에서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이 지정되지 않은 서울 강동, 경기 과천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사전예약은 연말 지구계획 시점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민간 참여가 허용되면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차와 5차 지구 사전예약은 언제 하나.

▲4차 지구는 지구계획이 7월이어서 사전예약을 하더라도 10월 이후 가능할 것이다. 5차 지구는 연말께 지구계획이 확정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겠다.

--사전예약 제도가 폐지된 것인가.

▲아니다. 사전예약이 민간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려는 것이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광명 시흥지구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나.

▲광명 시흥은 면적이 커 보상 등 준비에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쯤 보상을 시작한다.

--LH의 재정난에 따라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민간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공동사업이 가능한가.

▲민간 보금자리주택 참여 문제는 현재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6월에 법이 통과되면 3차 지구부터 민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경우 LH가 종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다 사업을 중단했던 곳인데 보금자리주택으로 바꾼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LH의 자금난으로 사실상 국책사업이 아닌 곳은 참여가 어렵다. 이번에 지역 도시개발사업을 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하면서 LH 참여가 가능해졌다. 과천은 입지가 좋고, 주택수요가 많아 지자체는 당초 추진하려 했던 도시개발사업의 방향은 유지하면서 지식산업용지 확보가 가능하고, 국토부는 수도권 요지에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가능해 상호 '윈-윈' 효과가 있다.

--하남 미사 등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5차 지구를 발표했는데 앞으로 보상 추진 계획은.

▲하남 미사는 6월 채권보상이 완료되고, 곧 현금보상에 들어간다. LH 자금난으로 일부 보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나 6월에 민간참여 법안이 통과, 시행되면 사업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6차 지구 지정도 하나

▲하반기에 한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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