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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분은 실거래가 상승분의 80% 정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최근 발간한 '2006년 이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추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제도가 전면 개편된 200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163만 8,44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년간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분은 실거래가 상승분의 80.9%에 그쳤습니다.

2006년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3억 4,989만 원인데 반해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68.4%에 불과했습니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2년 73.9%로 최고점을 기록한 데 이어 집값이 급등하면서 지속해서 하락해 지난해에는 63.7%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는 특히 서울 강남의 일부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가 상승할 때는 공시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오르는데도 실거래가가 내려갈 때는 공시가격 하락폭이 오히려 더 큰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시가격이 시작부터 실거래가와 큰 격차를 보였고 이후에도 집값 급등분이 공시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시비율을 폐지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시가격은 실제 가격과의 괴리를 좁혀가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공시가격 수준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매우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실거래가보다 더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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