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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12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31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으로 거침없이 폭등하던 집값은 어느 정도 잡았다. 다행이다. 하지만 곧장 부동산 거래 빙하기에 접어들었고 마침내 거래절벽현상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876건으로 작년 1월에 비해 5분의1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없어졌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이런 부동산 문제로 인해 역전세난과 깡통 전세로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하게 됐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월간 주택 가격 통계를 보면, 올해 1월 말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1개 지역 아파트 전세 값이 2년 전 수준 돌아갔다. 대책 없이 떨어지는 전세 값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값을 돌려주지 못하고 새로운 세입자도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깡통 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임대차 분쟁의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전세대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한 것이 서민을 잡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에 2가지를 제안한다. 대출규제를 풀어서 정부가 하락시킨 전세금 정도는 임대인이 저금리에 빌려 갚을 수 있도록 하거나, 세입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전세 보증 보험 가입비를 할인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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