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한국감정원이 매달 발표하는 집값 통계와 실거래가 지수의 격차가 크고 추세선도 반대로 나타나는 등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지수와 실거래가에 기반을 둔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준 연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평균 100.61인 반면 한국감정원이 시세 조사를 거쳐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 동향지수는 평균 99.66으로 나타났습니다.

실거래가 지수와 아파트 가격 동향지수가 모두 2017년 11월을 기준점(100)으로 삼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거래가 지수는 기준점 대비 상승했는데, 한국감정원 시세는 하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의 월간 실거래가 지수도 평균 117.48인데 감정원의 아파트 가격 동향지수는 평균 107.77로 전국보다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특히 실거래가지수와 가격동향지수가 반대로 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 3월 115.4로 5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4월(115.8)에 다시 오르기 시작해 6월(120)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실제 올해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금액이 발표된 이후 강남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팔리기 시작해 4월 이후부터 가격도 강세로 전환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지수는 올해 4월 107.3에서 5월 107.1, 6월 107.0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실거래가지수와 동향지수의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실거래가격은 오르는데 시세 조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현행법상 60일 이내에 신고가 이뤄지는 실거래가 사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없다 보니 감정원의 시세 조사가 조사 대상 중개업소의 주관적 판단이나 매도자의 호가에 의존해 발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정원 측은 "월간 주택가격동향의 조사 대상 표본과 실거래 주택이 달라 지수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표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승 또는 하락 추이 자체가 정반대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정부의 정책 판단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통계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되고 이는 곧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안호영 의원은 "과거 주간동향 자료에 기반을 둔 오판으로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는 재정개혁특위원회의 종합부동산 개편안보다도 후퇴한 정부 안을 발표했다가 이후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뒤늦게 9·13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강화안을 발표했다"며 "국가통계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정원의 통계가 조사 시점이 경직돼 시차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매주 월요일 기준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목요일에 발표하면서 한 주간 가격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금주 통계가 아니라 사실상 '지난주' 통계에 가까운 셈입니다.

월간 가격동향도 '15일'이 속한 주의 월요일을 기준으로 조사가 이뤄져 그달의 시세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합니다.

감정원이 발표한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는 15일이 일요일로, 월요일인 9일 기준(8월 13일부터 9월 9일까지 동향)으로 조사가 이뤄져 사실상 8월 통계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제 민간 조사업체인 부동산114 통계는 이미 6월부터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는데 감정원은 7월 들어서야 오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안 의원은 "미국은 연방주택기업감독청(FHFA)에서 월간으로 미국의 50개 주를 9개로 묶은 센서스 구역별로 공표하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분기별로 주택가격을 공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주간 단위로 집값을 공표하는 곳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주택가격 통계의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데도 한국감정원의 가격 동향조사는 국가승인통계라는 권위에 기댄 채 신뢰성이 떨어지는 속보성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며 "주택을 상품으로 다루는 주간 단위의 가격 동향 조사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