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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연체 차주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택을 매각하고, 채무상환 후 남은 돈으로 최대 11년간 기존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는 연체 저신용자가 주거상실 없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캠코의 채무조정제도를 채무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14개 시중은행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에도 청년·저신용 차주 등 취약 계층 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권과 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MOU’도 체결했다. MOU에 따른 지원제도는 오는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MOU체결에 따라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에게 캠코를 연계한 추가 조정기회를 제공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이란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권 간 협약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채무를 감면한 후 분할상환하도록 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다.

지금까진 주택대출을 내준 금융사(채권자)의 과반 동의가 있어야 신복위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금융사들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사 입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 달리 경매 등 담보권 행사를 통해 빠르게 채권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캠코는 금융사와 상호협의된 공정가격으로 차주의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사가 채무조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또 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도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개편한다. 매입형 채무조정이란 공적기관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해 연체자에게 이자감면‧상환기간 연장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의 한 방법이다.

앞으로는 캠코가 금융사로부터 주담대 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만기도 최대 33년으로 연장해준다. 금리 조정도 뒤따른다. 연 7~8%대 금리를 최저 연 3.5%로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금융사(채권자)가 매각의사를 표명한 채권에 대해서만 캠코가 지원할 수 있었다. 차주보다는 금융사 중심 제도였던 셈이다.

채무조정으로도 어려운 차주를 위해 세일 앤 리스백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서 시세 6억원 이하 1주택자가 대상이다. 다만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차주여야한다.

우선 차주가 보유주택을 캠코에 매각해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청산하고(세일·sale), 살던 주택에 장기 임차거주를 할 수 있도록 했다(리스백·leaseback).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주택매각대금을 보증금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로 책정한다. 임대 기간은 최대 11년까지다. 이후 임차 종료시점이 도래하면 해당 차주에게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바이백 옵션).

예를 들어 연체채무가 집값의 70%인 상황이라면, 이를 캠코에 매각해 채무를 갚고 차액인 30%를 보증금으로 해 계속 집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최초 임차계약은 5년으로 하되, 추후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임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차주가 다시 캠코로부터 집을 되살 수 있다. 캠코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세일 앤 리스백 프로그램을 1분기 중 은행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시한 후 점차 전 금융권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면서 "3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은행권 위주로 포용금융 성과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신복위 채무조정은 10만6000명으로 18년 지원 차주 수(9만3000명)보다 늘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은행권 자율채무조정 건수도 2018년 3분기 대비 51% 늘었다.

은행권에서 출시한 햇살론17이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로 혜택을 본 이들도 늘었다. 햇살론17은 연 금리를 17.9%로 지원해 매년 금리를 1~2.5%p씩 인하하는 고금리 대안상품이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연 2%대 저금리로 7000만원 이하 소액 전월세 보증금이나 월 50만원 이하 월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햇살론17은 작년 9월 출시 후 넉달간 5만3000명에게 3806억원을 공급했다. 올해는 저신용 차주의 수요가 많다는 판단 하에 햇살론17 공급액을 기존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약 7개월간 1만5000가구에게 7157억원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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