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특례지역 확대 등 조례 개정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사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5건을 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이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특례 지역을 확대했다.

기존에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나 ‘정비구역 해제 지역’ 등에 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과 성북구 의릉·정릉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을 포함했다. 이 지역 내에 있는 주택들은 건폐율과 조경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추진 대상에 포함되는 ‘나대지’의 범위도 확대했다. 서울시는 나대지 기준을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등으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범위를 넓혔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