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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지 한달여 후 서울 아파트 매물 품귀 현상에 이어 전셋값마저 치솟는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이어 전월세신고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의 주택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계약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의 한 종합상가에 위치한 부동산 입구에 전세 매물 관련 안내판이 붙어 있다. [박형기 기자]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의 한 종합상가에 위치한 부동산 입구에 전세 매물 관련 안내판이 붙어 있다. [박형기 기자]
2019년 이후 2년동안 매주 전셋값 상승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개정안이지만, 원활한 아파트 수급을 막아 외려 아파트 매매가격에 더해 전셋값마저 폭등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8일 발표한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11억4283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6월 서울 아파트 평균값(9억2509만원)과 비교하면 1년만에 2억1774만원이 올랐다.

최근엔 서울 내 전셋값마저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전셋값은 0.09% 올랐다. 전셋값 상승 폭은 전주(0.11%)보다 소폭 줄었지만, 2019년 7월 이후 10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꾸준히 전셋값이 상승한 셈이다.

매매가격 상승에 더해 전셋값까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이유는 넘쳐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10.4로 110선 아래를 유지하던 3월 4주 이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9734건으로 한 달 전(2만1396건)보다 7.8% 감소했다. 1년 전(4만4000건)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물량이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 헬리오시티 전경. [김재훈 기자]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 헬리오시티 전경. [김재훈 기자]
전셋값 신고가 줄줄이…한달새 서초 8억·강남 6억 올라

서울 곳곳에선 전셋값 신고가 경신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가 있는 서초구와 강남구의 전셋값 상승세가 무섭다.

이날 KB부동산 리브온이 분석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6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은 전달보다 2.1%포인트 오른 55.9%로 집계됐다. 강남구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지난달 대비 0.7%포인트 상승해 52.6%로 나타났다. 강남구 전세가율이 상승세를 보인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5㎡)는 지난 10일 23억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지난달 24일 같은 평수가 전셋값 15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한달 새 8억원 가량 뛰었다. 현재 같은 평수 호가는 25억원이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106.91㎡)는 지난 18일 25억원에 전세 계약이 성사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같은 평수가 19억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약 한 달새 6억원이 오른 것이다.

반포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반포는 원래부터 가격이 오르는 동네기도 했지만 작년부터 임대차3법 영향에다가 학군을 중심으로 한 이주 수요가 넘쳐나면서 전셋값이 부르면 값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매물은 씨가 마른지 오래됐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3㎡)는 지난 15일 42억에 거래됐다. 지난 2월 4일 같은 평수가 36억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약 4개월 만에 6억원이 오른 셈이다.

지난 23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 아파트 전경.[사진 = 김정은 기자]
지난 23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 아파트 전경.[사진 = 김정은 기자]
전문가들 "임대차3법 완성, 부동산 시장에 안좋은 시그널"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의 완성이 결국 물량 부족으로 이어져 전세난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 완성은 시장에는 아주 안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결국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줄어든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공급이 줄어 결국 심각한 물량 부족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시장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들에게 전월세 신고가 언제든 세금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책에 있어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이라 아무리 세금 징수 자료로 안 쓴다고 설명해도 임차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결국 경제 기본 원리에 따라 수요만큼 공급을 늘려주면 된다"며 "월세를 전세로, 전세를 매매로 임차인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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