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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에 보유세 부담↑

‘전세의 월세화’ 현상 가속화

하반기 입주물량 작년의 절반

“전세비중 50%대로 떨어질것”

수도권 집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전세의 비중이 6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대신, 보유세부담과 저금리 영향 등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반기에도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1168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1848건) 중 전세 비중이 63.2%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상·하반기 및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의 전세 비중에 속한다.

앞서 2020년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거래 중 전세 비중은 71.3%였다. 2019년 상·하반기도 전세 비중은 71∼72% 수준을 유지하는 등 통상 임대차 거래 10건 중 7건 이상은 전세 거래였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말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되자 전세 비중은 60%대로 주저앉았다. 2020년 하반기(7∼12월) 전세 비중은 67.1%로, 약 4%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더 떨어지면서 66.2%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올해 하반기에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앞두고 전세 비중이 5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실정이다. ‘신도시 사전청약과 강남발 재건축 이주 등 일시 전세 수요가 사라지는 연말쯤이면 전세수급이 개선될 것’이란 정부 예상이 빗나가고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반기 입주 물량(1만3023가구, 부동산114) 자체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고 시장의 전세 매물은 빠른 속도로 월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가 전환돼도 임대차법 영향으로 시장에 나온 월세 매물 자체가 줄어 총 매물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와 월세 매물은 한 달 전보다 7.6% 감소했다. 1년 전보다는 36.4%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이 줄면 가격은 더 오르기 마련”이라며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매물이 없어 전셋값 자체가 오르는데 집주인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이를 다시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결국 부담은 매달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하는 세입자들이 지게 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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