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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제시' 한 걸음 내디뎠지만, 시장 상황·정부·의회 '장애물'
일부 소규모 재건축 외 가시적 성과 '글쎄'..내년 국면전환 될까
오세훈 서울시장 2021.7.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2021.7.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스피드 주택공급' 공약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취임 후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며 쉽사리 발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당선된 오 시장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싸늘하다. 후보 시절 규제 완화로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취임 후 내놓은 대책에서는 시장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결성된 강남구 정비사업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 권한으로도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고시조차 안 되고 있어 다음 절차로 넘어가질 못한다"며 "취임이 한참 지났는데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 정부에 대한 반감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처음과 말이 다르다'며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오 시장은 취임 후 '신속'보다 '신중'에 무게를 실었다. 시장 불안부터 잡고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부터 정부와의 엇박자, 서울시의회와의 갈등까지 장애물이 곳곳에 있어 공급 정책이 순항하진 못하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단기간에 이 같은 성과를 내는 게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우선 서울 집값은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으며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은 집값 급등 요인으로 지목되며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이 지명한 김현아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는 여권의 다주택 맹공에 자진사퇴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오 시장 취임 후 당장 눈에 보이는 주택 공급 성과는 없다.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남은 임기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며 "취임 전부터 정부와 시의회 충돌이 예상되긴 했지만, 실제로 격돌하며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오 시장은 서울시 권한으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겠단 방침이다. 지난 5월에는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고, 재개발을 어렵게 했던 주거정비지수제도 폐지했다. 공공기획을 접목한 민간재개발 사업도 전면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지 공모는 9월부터 진행되고, 실제 사업 추진이 실감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장 가시화된 주택 공급 방안은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정도다. 소규모 재건축은 일반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되고 통합 심의를 받을 수 있어 사업절차가 간소하다. 일반 정비사업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스피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단 장점이 있다.

규모가 큰 강남권 재건축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크지만, 소규모 재건축은 시장 자극 우려도 적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내부 지침을 재정비하며 사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면 7층 높이 규제를 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의무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 상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공원이나 각종 커뮤니티 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아 기존의 낙후된 주거 환경이 방치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물량 자체도 많지 않아 갈급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단 점도 지적된다. 한 시장 전문가는 "목표 물량을 맞추려면 결국 재건축·재개발을 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내로는 국면 전환이 쉽지 않으리라고 관측한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시의회, 서울시 모두 파격적 행보를 보이기엔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이다. '35층 룰' 폐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2040 서울플랜도 올해 말이나 돼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 밑그림인 서울플랜이 수립돼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향후에도 서울시 주택 공급의 과제는 '협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 권한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용적률 완화나 안전진단 같은 중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수"라며 "양쪽의 협력 상생이 이뤄져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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