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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시행을 목전에 앞두고 정부가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토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개정·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 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이달 18일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 개정안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 개정안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 요건이 맞지 않으면 보증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사업자가 의지가 있어도 가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보증 가입 심사 시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의 적용 비율을 상향했다.

현재 공동주택은 15억원 미만 주택은 130%, 15억원 이상은 120%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9억원 미만은 150%, 9억∼15억원은 140%, 15억원 이상은 130%로 상향한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170%, 9억∼15억원 160%, 15억원 이상 150%로 돼 있으나 이를 각각 190%, 180%, 160%로 높인다.

집값의 기준도 기존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외에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 주택의 매매가격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시세를 KB나 한국부동산원 등 어느 것으로 취할지는 HUG 등 보증기관이 자체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HUG 등의 보증 가입 요건 중 부채비율(100% 미만)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 가입 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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