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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보수 개편안' 윤곽
한국공인중개협회, 회장 단식투쟁 등 전국 시위 돌입
사진=쿸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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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업계의 목소리듣지 않은 채 개편안 발표를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중개보수 개편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해 협의 과정에 성실히 임했으나 정부가 보여주기식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일방적인 인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협회 측은 서울 중위가격이 10억을 넘은 상황에서 기존 9억인 고가주택 기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다. 다만 그 외 구간에 대해선 현행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개요율 개편, 어떻게 되길래?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발주한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국민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도 함께 높아진 데 따른 정부의 조치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3가지로 모두 상한요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1안은 거래 금액 2~12억원의 상한요율은 0.4%로 단순화하고, 12억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상한 요율을 0.7%로 책정했다. 2안은 2~9억원 0.4%, 9~12억원 0.5%, 12~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가격이 올라갈수록 상한요율이 높아지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3안은 2~6억원 주택에는 0.4%, 6~12억원 주택에는 0.5%, 12억원 이상 주택에는 0.7%의 상한 요율을 매겼다. 

이 3개의 시안은 최고 보수요율을 0.9%에서 0.7%로 0.2%p 낮췄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떤 안이 선택되든 9억원 이상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개편으로 다수의 거래자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중개보수 기준이 만들어진 2014년 1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7977만 원이이었지만 지난달 2배 이상인 10억2500만 원으로 뛰었다. 현 정부 출범 당시(2017년 5월 6억635만 원)보다는 1.7배 높아졌다. 당시만 해도 고가 주택으로 꼽혔던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지금은 서울 아파트의 절반 정도로 늘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중개보수 인하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일방적이고 진정성 없는 중개보수 개편안은 수용 불가"라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중개보수 인하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일방적이고 진정성 없는 중개보수 개편안은 수용 불가"라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고가주택 기준 상향 동의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수수료 개편안을 반대하며 시위 중이다. 협회는 7차에 걸친 정부의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성실히 임해왔지만 국토부 측은 협상 의지에는 관심 없는 태도로 임해왔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지난 13일부터 국토부, 국회, 청와대, 민주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또 박용현 협회 회장은 오후 2시 토론회가 끝난 이후인 3시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갈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오늘(17일) 토론회도 답은 정해진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진행이다. 국토부는 일정표 상에 이번주 금요일인 20일에 이미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놓았다. 이번 토론회가 의미가 있나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토론회 개최 사실도 뒤늦게 알려줬다. 토론 하루 전에 회의 자료를 나눠주는 게 말이 되나 싶다. 밀어붙이기 식 진행”이라고 토로했다.

협회는 “고가주택 기준 상향에 대해선 수용하겠다”면서도 “기존 구간 요율을 유지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고가주택 기준은 9억이다. 이에 대한 상향 조정은 협회 측에서도 수용했다”면서 “문제는 기존 구간이다. 서울‧수도권 지역은 중위가격이 올랐지만 지방의 경우 7~8억 이하의 주택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도시 내 중개사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고가주택 중개보수 요율 문제 영향을 왜 본인들이 받는지 불만이 많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는데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가면 공인중개소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란 불만도 있다. 한번 조정한 중개 요율을 다시 높이기도 쉽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7년 만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르면 오는 10월 적용 예정이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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