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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더 빨리했어야..역대최다 입주·공급계획 통해 차차 안정"
"무주택서민·청년층 박탈감 아쉬워..차기정부에 부담 주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9.11.19/뉴스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9.11.19/뉴스1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집값의 하락안정세를 약속하며,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위한 입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기 내 부동산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KBS 1TV에서 생방송 된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을 묻는 말에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주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무주택자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못한 점"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일을 생각해보니 2·4공급대책과 같은 정책을 더 빨리 시작하고 주택 공급 더 많이 노력했어야 했다"면서 "다만 앞으로는 현재까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물량이 많고, 인허가·계획물량도 많기 때문에 공급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집값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다행히 현재 집값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임기 내에는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차기정부에게 집값문제로 힘들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정부에서 부동산문제에 실마리를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수주째 둔화되고, 주택거래심리도 실수요자 우위로 돌아선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인 지난 8월23일 연중 최고치(0.22%)를 기록한 뒤 줄곧 둔화하고 있다. 15일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99.6을 기록, 7개월 만에 매수자 우위로 돌아섰다.

정부 관계자는 "2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종부세가 적용되고,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변수를 고려할 때 대통령의 임기 내 집값 하락 안정세는 실현될 가능성이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민간개발의 초과이익과 불로소득 문제에 관한 질문엔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는)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며 "다만 불로소득이나 민간업자 등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대책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국회 제출 중인 상황이며 (저 또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질문엔 "현재의 지자체 차원에선 수도권과 경쟁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경제권, 일일생활권을 만들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우선 부산과 울산, 경남 쪽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에 3개 지자체 함께하는 특별지자체 결성할 것"이라며 "이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곳은 지방소멸우려지역으로 지정해 1조원에 달하는 대응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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