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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관련 사업폐지..예산‧인력 삭감
시민단체, 오세훈 서울시 공익감사 청구
"서울시 행보, 악의적 무책임"
사진=민달팽이유니온
사진=민달팽이유니온

“청년을 위한 서울을 외치는 동시에 서울에 청년이 살 곳을 마련하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시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각종 복지사업에서 배제돼 왔던 청년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사업을 갑작스럽게 종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서울시를 향한 청년 및 시민단체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관련 사업 폐지와 예산‧인력 삭감 등에 대한 이유 때문이다. 최근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 청년주거지원센터는 “청년을 위한 서울시를 만든다면서 정작 청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업을 중단시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 시장이 그동안 서울시가 기업, 대학, 민간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협치를 통해 이뤄낸 성과를 외면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민달팽이유니온
사진=민달팽이유니온

◇“오세훈 시장, 자가당착에 빠져있다”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시민행동)은 지난달 30일 발족식을 가졌다. 이들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만단체 저격 행보와 관련해 책임을 물것이라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와 관련 예산안 삭감을 통해 시민단체를 옥죄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9월 “서울시 예산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지급기)으로 전락했다”며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인건비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청년 사업의 경우 시민단체 출신이 부서장으로 임명돼 특정 단체에 집중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회투자기금은 2013~2020년 융자금의 28%를 같은 기업에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현재 주민자치회, 태양광, 사회주택, 한강 노들섬, 청년활력공간, 플랫폼 창동61 등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무려 27건의 감사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예산삭감도 이뤄졌다. 오 시장은 지난 11월 1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발표를 통해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 예산을 올해(1788억원)보다 46.5%(832억원) 삭감했다. 분야별 예산 삭감 규모를 보면 사회적경제 47%, 마을공동체 67%, 청년 참여 44%, 도시재생·위탁 75%, 주민자치 66% 등이었다.

이날 발족식을 개최한 오!시민행동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감사 절차상 하자 ▲행정의 과도한 정치화 등을 비판했다. 오!시민행동은 오 시장은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표적 감사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 대한 선정적 낙인찍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협업한 기업, 대학, 민간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시민사회단체라는 틀로 묶어 지난 10년간 1조원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치를 통해 시민들과 서울시가 함께 이루어낸 성과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이들은 감사원에 오 시장의 위법한 지시에 따른 서울시 행정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앞서 시민단체를 공개 저격한 오 시장의 기자회견 등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방침이다.


◇‘오늘부터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같은날 청년 주거권에 대한 기자회견도 열렸다. 오 시장이 최근 서울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상담센터 운영을 중단시키면서 이에 청년 주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이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기관이다. 1년 반 되는 운영기간동안 해당 기관은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청년주거상담센터 관계자는 “서울시는 청년, 1인가구 등을 내세우면서 정작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없애고 있다”면서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서울시의 복지예산이 삭감을 비판했다. 

이어 “명목은 그럴듯하다. 통합센터를 만든다느니, 1인가구 전담센터를 만든다느니 하지만 예산과 인력 없애기로 나타난 본질을 가릴 수 없다”면서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이해, 상담‧교육‧이슈발굴 등 다양한 사업과의 유기적 관계 및 필요성, 이용 대상이 아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청년을 존중하기, 정책의 효과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등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청년주거상담센터 사업 종료 이후 청년들의 문의와 항의는 빗발치고 있다. 현재 14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모였다. 청년주거상담센터 한 이용자는 “난생 처음 주거에 대한 교육을 이곳에서 받았다. 성인이 되기 전 공교육에서 책임지고 알려줘야 할 기본적인 주거정책과 정보를 청년의 눈높이에서 알려줬다”면서 “이제 막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가진 파트너와 협력하고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시기에 예산과 인력을 줄이고 사업을 없애는 시의 행보가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것으로밖에 안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용역업체' 방식을 '직접운영'으로 바꾸는 것일 뿐 해당 기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주거상담센터는 그동안 SH공사가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해왔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2021년까지는 민달팽이유니온이 맡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는 ’청년주거상담센터‘의 운영을 용역방식이 아닌 SH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주거복지종합센터‘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거복지종합센터‘에서는 기존 ’청년주거상담센터‘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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