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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영등포역세권과 신길동 저층주거지(과거 2·4·15구역), 연신내역세권 등 서울 4개구 21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2·4 대책'의 핵심인 3080+ 사업의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을 공개했다. 이들 후보지가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판교신도시 수준인 2만5000가구 분량의 물량이 예상된다.  사진은 31일 정부가 선정한 서울 영등포역세권 부지 모습. 2021.3.31/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영등포역세권과 신길동 저층주거지(과거 2·4·15구역), 연신내역세권 등 서울 4개구 21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2·4 대책'의 핵심인 3080+ 사업의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을 공개했다. 이들 후보지가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판교신도시 수준인 2만5000가구 분량의 물량이 예상된다. 사진은 31일 정부가 선정한 서울 영등포역세권 부지 모습. 2021.3.31/뉴스1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광역철도, 민자철도를 만들때 철도역사와 공공주택의 복합개발이 의무화 한다. 예컨대 철도역사 위에 30층 이상 고밀개발로 주택을 지어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장홍대선, GTX 등 신도시를 관통하는 철도는 민간 사업자가 역사 인근 택지를 우선 공급 받아 복합개발하고 개발이익은 철도요금 인하하는데 쓰인다. 정부는 이미 착공 한 신안산선과 GTX-C 영등포·창동역 등 8곳에 시범사업으로 1000가구를 짓기로 했다.
신안산선·GTX-C 영등포, 창동 등 8개역에 청년 대상 공공주택 1000가구..."집에서 엘리베이터나고 내려가면 지하철"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 계획을 9일 밝혔다.

철도와 주택을 따로 짓는게 아니라 철도사업자가 아예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해 하부층은 철도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는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철도역 부지에 공공주택을 지으면 서울주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 GH) 등 공공이 매입해 청년 등 주거취약 계층에 공급한다.

특히 서울 도심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초역세권에 시세의 절반 가량 임대료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장점이다. 여기에 거주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은 건물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곧바로 지하철 역사로 내려갈 수 있어 통학,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시범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2025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과 설계 이전 단계로 2027년 개통하는 GTX-C 노선 8개 역에서 먼저 시행된다. 시범사업지인 8개역은 이미 부지 등이 확정된 터라 30~40층 이상 초고층으로 짓기는 어렵지만 8층 내외 건물로 지어 최대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5년~20206년 경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안산선은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 등에 500가구 공급 예정이다. 특히 영등포 역사는 기존 2층 규모의 철도출입구에 구조보강을 통해 8개층을 증축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1호선·KTX 등 우수한 교통망을 통한 출퇴근 편의를 고려해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한양대(에리카캠퍼스) 역사는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 예정부지에 추가 출입구 설치를 협의 중이며 출입구 설치 시 240명 수용이 가능한 공공주택이 나온다. 한양대 재학생 외에도 향후 캠퍼스 혁신파크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에게도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 등에 약 500가구 공급 예정인 GTX-C는 현재 설계 이전 단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고려해 공공주택의 공급 규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GTX-C 창동역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통해 창동역과 연결된 건물 상부에 창동 아레나 등 인근의 문화·예술 시설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문화창업) 주택을 조성해 청년 문화창업인 및 업계관계자에게 공급한다.
'주택+철도역' 복합개발 의무화..GTX-B·대장홍대선부터 부지확대 예정, 개발이익은 철도요금 30~40% 인하로 환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모든 광역철도와 민자철도에 복합개발이 의무화된다. GTX-B, 대장홍대선부터 본격적으로 복합개발이 시작된다. 이들 철도는 예비타당성(민자적격성) 조사 등이 완료돼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는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 사업 초기인 만큼 내년에 내는 제3자 공고문,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에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사업자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신안산선 영등포역이 부지 확대가 어려워 8층 건물로 지어진다면 앞으로는 30~40층의 초고밀 건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부산·경남·울산 등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도 노선결정 단계부터 주택수요 및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도시를 관통하는 광역철도라면 인근의 신도시 택지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철도사업자가 복합개발을 위한 택지를 공급 받을 때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대신 임대수익, 분양수익 등의 개발이익은 철도 요금 인하, 운영비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내년에 '(가칭)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장홍대선 등 민자철도 별도요금이 30~40% 가량 인하될 여지가 있다. 개발이익이 지역 주민에 환원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말부터 '철도건설법' 등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광역·민자 철도사업은 주택공급 등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년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와 도시, 주택 복합개발을 통해 서민 주거지원, 철도 요금인하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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