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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셀프 등기’ 건수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 수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집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지난달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업체 모습 /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업체 모습 / 연합뉴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당사자가 직접 등기를 신고한 건수는 총4만696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8605건)보다 21.7% 증가했다. 올해 월 평균 셀프등기 건수가 4269건인 점을 감안하면, 연말 기준 5만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올해 셀프등기 건수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 이후 역대 최다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연간 셀프 등기 건수는 작년(4만3067건)을 제외하고 3만건을 밑돌았다. ▲2019년 2만5051건 ▲2018년 2만9015건 ▲2017년 3만672건 ▲2016년 2만7807건 등이다.

지난 1월만 해도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3612건에 불과했다. 이후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더니 7월에는 5262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줄곧 4000건대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월평균 3588건이었다.

이는 전체 등기량이 줄어든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올해 1~11월 전체 부동산 등기량은 755만195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798만1086건) 보다 5.38% 감소했다. 전체 부동산 등기량에서 셀프등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0.48%에서 올해 0.62%로 0.14%포인트(P) 증가했다.

직접 등기를 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은 대행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대행수수료는 보통 집값의 0.1% 안팎이다.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11억4828만원)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법무사 대행 비용은 111만원 가량이다.

셀프 등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온라인에선 관련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다. GS건설의 공식 유튜브채널 ‘자이TV’가 작년 11월 올린 ‘부동산 셀프 등기 방법’ 관련 영상은 조회 수가 7만6000건대에 달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하는 셀프 등기 등 매수자의 상황별 셀프 등기 방법이나 후기를 공유하는 글도 잇따르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셀프 등기를 지원하고 있다. 마포구는 지난 2018년부터 구민들을 대상으로 ‘셀프등기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고, 노원구는 올해 들어 등기 방법을 담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충북 청주시 서원구 등도 셀프 등기 안내문을 제작하고 필요시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아직 셀프 등기를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등기는 주택의 소유권인데, 등기가 제 때 처리되지 않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의 담보로 잡힐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서 “셀프 등기는 기간이 지연되거나 실수할 가능성도 있어 고객들에게 법무사 위임을 권하는 편”이라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매수자가 절차에 따라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셀프등기를 하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등기는 잔금을 치룬 당일 하는 게 중요한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하다보면 늦어지고 최악의 경우 잔금을 받은 기존 집주인의 채무에 대한 가압류가 해당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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