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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 주택토지실서 국토도시실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자료사진 2018.8.24/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자료사진 2018.8.24/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금준혁 기자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총괄 업무를 국토교통부 내 국토도시실에서 맡을 전망이다. 도시계획을 포함해 전반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복수의 국토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담당 부서를 부처 내 주택토지실에서 국토도시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내 주택토지실은 정비사업이나 분양 등 주택 공급을 총괄하며 부동산 거래나 주거복지 분야 등도 담당한다. 국토도시실은 도시계획, 국토균형발전, 건축정책 등의 분야를 맡는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정비사업 이슈가 부각된 1기 신도시 관련 사업은 그간 주택토지실에서 처리해왔다. 다만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국토부 내부에서는 관련 업무를 국토도시실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현재 여분의 용적률이 적은 1기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이나 토지 용도변경이 주된 이슈이지만 추가적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을 높여 인구가 늘어나면 교통망이나 상하수도 같은 도시 인프라 역시 추가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기 신도시가 1980년대 말 계획되고 1990년대 초반 입주를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도시 구조는 높아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전반적인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위원장 시절 "1기 신도시는 30만 가구에 해당하는 것을 한 번에 지은 것으로 개별적인 재개발·재건축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는 "1기 신도시는 30만 가구가 한꺼번에 지어진 곳이고, 당시 교통도 없이 지어진 문제가 있다"며 "도시 계획으로서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이주해야 할 전세대책 등 정밀하게 따라갈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향후 국토도시실이 도시계획과 관련 업무를 총괄하지만 용적률 상향 같은 정비사업 업무는 주택토지실에서 담당하는 협업 관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원 장관이 언급했던 1기 신도시 TF가 추후 구성되면, 이같은 관계가 토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수립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이전을 검토한 것"이라며 "용적률 상향 같은 정비사업 업무와 관련해서는 주택 관련 부서와도 계속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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