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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활용한 도시정책, 기반시설 정비 우선해야
규제보다 융합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관건

[편집자주]경제적 성장과 자유의 확대를 내건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출범했다.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와 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번영과 풍요를 꾀한다는 새 정부의 첫 일성에 따라 안팎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다만 새 정부 출범에 주어진 숙제는 녹록지 않다. 안으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경제'의 리스크에 직면한 데다 공수가 바뀐 여야의 갈등으로 '협치'가 요원한 상태다. 밖으론 재정긴축 기조가 글로벌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 러시아-중국의 대립각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뉴스1>은 험난한 고비를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윤정부 출범에 맞춰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시리즈로 싣는다.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 News1 구윤성 기자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 지난 몇 년간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컸다. 그래서인지 새로 출범한 정부는 주택 250만호 공급을 앞세워 부동산 중심의 민심잡기에 나섰다.

작금의 시장상황을 볼 때 주택공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양적 확대정책 외에 인구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건설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과 대응이 뒤따라야 정책의 완결성과 지속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도시정책, 4차 산업혁명 활용하고 기반시설 대대적 정비 필요

4차 산업혁명은 쇼핑, 출퇴근, 여가생활 등 도시민의 생활 형태를 크게 바꾸어놓고 있다. 이른바 플랫폼 산업이 이동과 소비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도시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거리, 공간, 공동체의 모습도 바뀌고 있다. 도시는 기후 온난화, 불평등, 안전과 같은 도시문제를 안고 있다. 그간 쌓아온 스마트 기술이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작동하도록 해야 산업이 살고 시민이 만족한다.

도시환경이 인구감소로 인한 축소 시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었음에도 도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은 과거의 모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계만 해놓고 예산이 없어 방치하고 있는 도로나 공원도 즐비하다.

도시 안쪽을 가로 지르는 철도, 도로, 하천 등은 지하화하거나 주변과 어울리도록 개발하여 도시재생의 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양육 및 학습시설 같은 생활기반시설은 위치와 수요를 감안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일제히 재정비해야 공간복지가 실현된다. 정부는 도시개조라는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주택정책, 물량공급보다 시스템 개선 필요

주택가격 앙등이 있을 때마다 대량공급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주택경기순환주기를 보면 얼마 안있어 미분양이 늘어나고, 또다시 수요확대책을 내놓기에 이른다. 시간이 지나면 공급초과를 우려해야 할 수도 있다.

지금은 공급확대책과 함께 공공부문의 정책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시장의 기능회복을 위한 규제완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과정에 우리나라의 주택건설업체, 디벨로퍼, 엔지니어링업체 모두 역량이 커졌다. 시중 여유자금(M2)은 정부재정의 5배나 되는 3천조원을 넘어섰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잠재된 인적·물적자원이 유효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은 운영상 비효율은 제거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시키되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며, 개발사업이 잘 기획되고 갈등이 줄어들도록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임대차 규제보다 임대주택 공급에 더 주력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제값을 주어 건설하게 해야 하고, 민간의 강화된 역량에 맞게 민간임대주택이 활성화되도록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주거급여를 확대하여 서민 주거비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주거복지 수요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의 주거복지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

◇유지관리시대 도래, 규제보다 융합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국가가 중장기 교통망계획을 짜서 내놓고 있지만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분적인 교통망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교통망은 잘못 설계되면 과다투자 혹은 불필요한 유지관리비로 미래의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

게다가 지금은 상당수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 시설물의 신설에 대한 관심 못지 않게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시민생활이 안전하고 예산낭비가 줄어든다.

기반시설 공급을 책임지는 건설산업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건설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의 융복합이 필요하고 건설시공업의 생산구조가 보다 시장기능에 맞도록 제도를 보완해주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특성에 맞게 건설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의 협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지원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처벌강화에 의지하기보다 건설회사 스스로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자율규제여건을 조성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선거의 특성상 부동산과 같은 국민적 관심이 큰 정책이 부각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균형된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현명한 정책이 발굴되고 집행되어 국민의 시각에서 성공한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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