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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정부 첫 모빌리티혁신위 회의
元 "민간이 끌고 정부는 서포트..8월 로드맵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CJ로지스파크에서 열린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6.30/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CJ로지스파크에서 열린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6.30/뉴스1

(화성=뉴스1) 박종홍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스마트물류·자율주행·도심항공 등 분야에 대해 "민간이 끌고 정부는 밀어준다는 개념으로 서포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기업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모빌리티 기업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사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시 CJ로지스파크에서 새 정부의 첫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는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등 4개 분야의 업계 전문가 27명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원 장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국토부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두달여간 민간 업계와 논의를 진행한 뒤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로드맵의 기본 방향은 민간 주도 혁신, 모빌리티 전 분야의 종합계획 수립, 국민 체감형 서비스 중심, 공간 구조 변화 연계 등 4가지다.

이를 위해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 혁파, 핵심 기술·서비스 실증 확대 및 사업화 지원, 핵심기술 연구 개발 지원, 모빌리티 친화적 인프라 확중 등의 과제를 혁신위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민간에게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선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김수 위원은 "기존의 모빌리티 규제 체계가 대중교통 체계에 맞게 유지되고 있어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혁신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노현철 위원은 "국토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 해도 샌드박스 자체에도 제약 조건들이 있다"며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시도해볼 수 있도록 샌드박스 제도를 재검토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너무 많은 규제가 있어서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토부와 규제와 관련해 논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최근의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 정책이 유연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티의 김유진 위원은 "심야 승차난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사나 승객, 운수사 모두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급이나 가격을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의 김경훈 위원은 자율주행에 대해 "차량 업체는 레벨4 자율주행 시기를 상당히 당길 수 있다고 말하는데 국토부는 2027년으로 보다 긴 호흡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필요한 규제 개정이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에 대해서는 "딜리버리 로봇이 횡단보도나 인도 주행은 허용되지 않고, 자율주행이 돼도 사람이 따라가야 하는 (규제가 있다"며 "테스트 다운 테스트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의견을 청취한 원 장관은 국토부 직원들에게 "국토부 때문에 지체가 생기는 지점에 대해 민간에 먼저 지적해달라고 요청해서 해결 방안을 약속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혁신위가 과제들을 과감히 발굴하면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뒷받침하겠다"며 "로드맵에 필요한 모든 정책을 담아내 8월 중에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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