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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서울 시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2022.6.29/뉴스1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서울 시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2022.6.29/뉴스1
정부가 임기 중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주택 270만 가구 가운데 절반은 민간사업 추정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사업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보장할 수 있는 물량은 아닌 셈이다. 특히 이들 중 50%는 주거선호도가 낮은 단독, 다세대, 연립 등 비(非)아파트 물량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임기 내 공급하는 270만 가구 중 20% 이상이 비아파트로 구성된 것이다.
270만호 중 130만호는 민간자체사업‥정부가 통제 못해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핵심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전국에 연평균 45만 가구, 총 270만 가구 내외(인허가 기준)의 주택 공급이다. 수도권 158만 가구, 비수도권 112만 가구로, 서울 물량도 50만 가구나 된다.

사업유형 별로는 공공택지사업 88만 가구, 정비사업 등 52만 가구, 기타 민간 아파트 66만 가구, 기타 민간 비아파트 64만 가구 등이다. 이 중 정부정책을 통해 공급이 가능한 물량은 공공택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이다.

이외 기타 민간아파트와 기타 민간비아파트는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 구역, 기타 주택법 근거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온전히 민간의 사업 추진 여부에 달린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물량은 아닌 셈이다.

민간의 의중을 미리 알수 없으니 이번 계획에 반영된 수치도 최근 5년 간의 평균 물량을 감안한 '추정치'다. 최근 금리인상, 원자잿값 상승, 시장 위축 등으로 민간이 사업 추진을 미루면 이 물량을 모두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등은 택지 지정 면적이 나오니까 공급 물량을 대략 추산할 수 있지만 기타 민간사업은 민간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 미리 물량을 알기는 어렵다"며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물량들인 만큼 과거 추세치를 반영해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5년 간의 인허가 총량 목표치를 제시한 만큼 민간사업 물량을 포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서울 50만 가구 중 15만 가구가 비(非)아파트 물량
이번에 정부가 민간 자체 사업 물량으로 제시한 130만 가구 중에는 주거선호도가 낮은 비아파트 물량도 절반 가량 포함돼 있다. 새 정부의 공급계획 총량 270만 가구 가운데 기타 민간 비아파트 물량이 64만 가구(23.7%)나 된다. 서울만 보더라도 임기 내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중 15만 가구(30%)가 기타 민간 비아파트 물량이다.

단독, 다세대, 연립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에 비해 편의성이 떨어지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열악한 곳이 많아 주거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실제 정부가 이번 대책을 준비하면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전국 19세 이상 성인 응답자 1000명 중 700명 이상(70.1%)가 주택 공급 시 선호 유형으로 '아파트'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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