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3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전국의 공동주택 1486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평균적으로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내려간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며, 하락률은 2005년 공시가격 산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크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인 보유세와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을 포함한 67개 행정제도의 과표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공시가격이 3억9000만원이었던 주택의 보유세는 지난 2020년보다 28.4%, 지난해보다 28.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다.

일례로 공시가격이 8억원이었던 주택은 보유세는 지난 2020년 대비 29.5%, 지난해 대비 38.5%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소유주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빌라 소유주들은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대책 중 하나로 오는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셋값 상한선이 대폭 낮아진 상황에서 공시가격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다수의 빌라 소유주가 전세 보증금 규모를 더욱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정성진 부땡톡 대표는 “앞으로 전세보다는 반전세가 빌라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전세가격을 매기게 되고 이로 인해 매매가격이 낮아지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을 모아 주거 사다리를 타려는 임차인도 월세를 지출해야 해 불리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다고 해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액수가 더 크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목돈 마련에 힘써야 한다.

가뜩이나 빌라왕 및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으로 빌라시장이 한파를 겪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인 보증보험 가입마저 못하게 돼 빌라 소유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집값 하락과 공시가격 하향이 겹치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역전세난이 심각해질 전망”이라며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