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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누구나집’을 두고 고분양가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수습에 나섰다. 누구나집 주변 시세를 직접 제시하며 확정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누구나집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누구나집의 확정분양가는 고분양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사업으로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하고, 그 후에 미리 확정한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경기 화성능동과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누구나집 6개 사업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계룡건설컨소시엄 등 5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개 사업지의 확정분양가를 공개했다. 화성능동 사업지의 확정분양가는 전용면적 △84㎡ 7억400만원 △74㎡ 6억3800만원, 의왕초평 사업지는 △84㎡ 8억5000만원 △74㎡ 7억6000만원 △59㎡ 6억1000만원, 인천검단 4곳은 전용면적별로 4억2400만~6억1300만원 수준이다.  

누구나집의 확정분양가가 공개되자 온라인에는 고분양가 논란이 급격히 확산됐다. 정부가 집값이 고점에 접근했다고 연일 경고하는 상황에서 현 시세를 기준으로 확정분양가를 결정할 경우 높아진 집값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은 “집값 내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무주택 서민만 서럽다”, “집값 떨어질 거라더니” 등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6개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제시된 확정분양가는 현재 주변시세에 비해서도 결코 높지 않다”고 해명했다. 인천 검단 4개 사업지의 84㎡ 유형 확정분양가는 5억9400만원~6억1300만원인 반면 주변 시세는 약 7억~10억원에 형성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화성능동 사업지도 84㎡ 유형 확정분양가는 7억400만원이지만 지구 주변 전용면적 84㎡의 시세는 약 7억~8억5000만원이라고 강조했다. 의왕초평 사업지도 84㎡ 유형 확정분양가 8억5000만원 대비 시세는 주변의 시세는 약 8억8000만원~10억원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부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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