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는 2008.9.30.부터 같은 해 10.7.까지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재테크전문가 칼럼 경매박사 서 박사의 경매특강 제1~4편을 연재한바 있다.
이 글은 서울 성동구의 한 공장에 관한 유치권 해결 사례를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번(제 5편)에는 ‘유치권에 관한 문제점’을 들추어 그 실상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다음(제 6편)그 사실 관계와 관련법령을 살피고자 한다.
1. 유치권에 관한 문제점 발생
가. 실제 유치권경매 사례 점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치권부 경매부동산의 사례 몇 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사례 #2 사건번호 2006타경 31** (4개 사건 경합)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계
물건 내역: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외 숙박시설 대 14485평
건물 2470.5평
보존등기 2006.9.22 사용승인 2006.2.25
채권자: * * * *(주) 소유자겸 채무자: (주) * * * 경매개시일 2006.4.26
감정가액: 9,601,583,300 최저가액: 3,146,249,000(33%)
진행상태: 유찰 5회 2008.8.4(6차) 변경 입찰기일:
유치권신고자수 및 신고가액: 2008.7.1 현재 15건 6,111,843,490 + 2008.8.13 신고자
김 * * 신고액 미상 계 16건 ?
예상은 7차(26.4%)(2,516,999,200)를 거쳐 8차(21.12%)(2,013,599,360)에서도 낙찰될지 미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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