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눈을 떠면 오늘은 시장이 얼마만큼 또 출렁일까? 언론지상에는 무슨일이 속보로 터져나올까? 내심 두렵기도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다.
최근 한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라는 경제논객이 주식은 500포인트로 떨어지고 부동산은 반토막이 나서 종국적으로는 내년 3월경이면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예언하여 세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에 대한 판단은 차지(且置)하고 왜 이런한 얘기가 요즈음 세간을 뒤흔들고 있을까?
경제가 어렵고 민심이 흉흉 할수록 불안한 심리가 증폭되는 것은 그 만큼 우리사회가 건전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므로 위정자(爲政者)는 이를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사실 현 정부 인수시절 무렵부터 부동산에 대해서서 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에 걸쳐 침체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지만 이상은 현실과 철저히 괴리 되어온 것 같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현 정부 들어서면서 부터 사회적으로 쇠고기 파동에 대운하 정책이 반발에 부딪치고 그후 멜라민 파동이 왔을때까지만 해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경제가 회복되줄 알았지만 소리소문없이 물속깊이 밀어닥친 미국발 금융 쓰나미에 현 정부 인수시절 부터 야심찬게 부르짖은 올바른 경제정책 하나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 경제는 풍지박살이 나고 말았다.
사실 우리는 유년시절부터 경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여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므로 무역만이 살길이라 하여 이것을 마르고 닳도록 들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 악재에 대하여 이해관계없이 이를 다양하게 예측하고 조언하는 양심있는 연구소나 학자들을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다.
양심있는 학자나 연구소가 많아야 노벨 경제학상 후보라도 거론 될 텐데 일신의 영달(榮達)과 포퓰리즘에(인기영합주의) 눈이멀어 기껏해야 TV나 언론지상에 얼굴 드러내기 바쁜 심야 토론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 였던가?
그들은 변명한다 경제학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시장에 실현시킬려고 하면 시장이 금새 눈치를 채고 바뀌어 버리므로 결국 그 잘난체하는 경제정책이나 이론도 자고 나야만 알수 있는 것 이라고..
지금은 백약이 무효인 이유
현재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규제완화도 백약이 무효다 시장은 잘 짜여진 경제정책 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미래가 예측 가능한 모델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극단치가 나오기 때문에 통계학에서 말하는 표준편차로서는 예측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 되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정상적인 경제행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때 현재와 같이 주택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당장 구입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반대로 매도할때도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당장 팔려고 할 사람이 없는 것 처럼 이는 지극히 예측 가능한 위험은 제거하거나 분산시켜서 행동하지만 지금과 같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위험을 안고 어떤 경제행위를 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 이다.
따라서 흔히 주식에서 어느 만취된 술주정뱅이를 허허 벌판에 떨어뜨려 놓고 몇시간후에 그 주정뱅이가 어디로 갔는지를 예측한다는 것은 아무리 기고 나르는 예측가라도 맞추기 어려우므로 그 사람을 신속히 찾기 위해서는 그나마 처음 떨어트려 놓은 그 자리에서 부터 다시 찾아보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다는 것 이므로 이는 그 동안의 낡은 경제정책이나 국민들을 동여맨 규제조치를 전면 해제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습처방.충역요법을 쓸야할 시점
따라서 지금같은 때에는 이미 시장에 노출된 위험은 정상적인 경제정책으로는 제거하지 못하므로 국민들이 알지 못한 또는 전혀 예측하지 모한 기습처방이 그나마 심리적,경제적으로 효과를 거둘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때는 충격요법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한 인위적인 정책은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지향되어야 하지만 시장이 완전 막혀 있을때는 단기적 조치이지만 어는정도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어느정도 시장이 원래 기능으로 회복되면 다시 치유하면 되므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는 자본주의 병.폐는 항상 존재하므로 얼마 만큼 폐단을 제거하면서 가장 이상에 가깝게 현실에 접근하는냐 ? 가 문제이므로 모순을 겁내서는 안된다는 것 이다.
현재 부동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요를 진작시킬수 있는 소비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이다.
이를테면 수요 진작책으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도 세율은 누진으로 하되 중과세는 완전 폐지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 구입할 물고를 터주고 종부세 또한 완전 폐지하여 누진을 하되 재산세로 흡수하고 전매제한 역시 실거래가 도입후 분양권에 대한 실질과세가 도입 되었으므로 전매제한도 완전폐지 하자는 것 이다.
또한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옵션,품질문제등으로 분양가상한제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완전히 폐지하고 다만 서민주택만 정책적으로 유지하고 복잡한 청약제도 또한 전개편하여 단순화 시켜야 하고 한편 건설사에 대해서는 뼈를 깍는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하고 그렇지 못하면 철저히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들이 저질러 놓은 구덩이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요 자본주의다 무슨 사연이길래 그리도 많은 규제와 억압으로 자국민을 스스로 풀지도 못할 매듭을 지어 서로 싸우게 했을까? 참으로 정치는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알기도 어려운 것 같다.
경제가 정치의 논리에만 놀아나서는 안된다.
과거 고도성장 시절에는 민주주의가 희생되었고 민주주의가 부흥하는 시점에서는 경제가 발목이 잡혔다.
양자는 병존 할수없는가? 다시 말하면 정치와 경제가 병존할수 있는가?하는 것 이다
원래 경제라는 것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어느 나라든 경제는 정권을 잡은자의 이념에 의해 영향을 받겠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반목과 질투로 정권을 잡은자의 이념에 의해 경제가 너무 좌지우지해 왔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큰 나라가 아닌가? 싶다.
만약 이러한 정치의 논리에서 전적으로 경제가 희생되지 않고 아무리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고 하지만 짧은 경제 성장기간에 스스로 지속적인 경제 체질을 튼튼히 키워 왔다면 이번처럼 크게 미국발 금융 쓰나미에 아무 대책없이 크게 당하지만은 않았을 것 이다.
마무리 하면서
우리는 지난번 IMF를 겪어면서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아픔이 잊혀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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