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2일 한국은행이 한달만에 금리를 0.5%포인트나 또 내려 기준금리가 2%가
됐다. 2008년 12월11일 3%로 사상 최저치를 갱신한 이후 계속적인 기록 갱신이
다.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인하되자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고 경기 회복이 머지
않을 것이란 희망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강남 주택 시장의 하락세가 멈추고, 특히 강남 재건축시장의 가격 상승세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추이]]
2009 02월12일 2.00
2009 01월08일 2.50
2008 12월11일 3,00
2008 11월07일 4.00
2008 10월27일 4.25
2008 10월09일 5.00
2008 08월07일 5.25
2008 03월07일 5.00
그러나 기준금리의 계속적인 인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심대한 수준이며,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한 고육지책이란 판단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통상 금리인하는 경기부양을 위한 신호이긴 하지만 이번의 금리인하는 경기부양보다는 경기위기를 방지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08년 가을 금융위기로 시작된 실물경제 침체의 강도가 예상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주요 금리변동 추이(단위: 연리%)]]
항목 06/4분기 07/4 08/1 08/2 08/3 08/4분기 08/12월 09/01월 09/02.04 02.18
CD(91일물)4.64 5.50 5.45 5.37 5.69 5.44 4.68 3.22 2.96 2.56
국고채(3년)4.72 5.62 5.22 5.32 5.85 4.68 3.97 3.44 3.70 3.74
회사채 5.05 6.29 6.35 6.27 7.19 8.29 8.35 7.34 7.45 6.96
(3년 AA-)
회사채 7.84 8.83 8.62 8.92 10.09 11,79 12.30 11.95
(3년, BBB-)
은행 5.75 6.63 6.83 6.79 7.11 7.27 6,81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한국은행 자료(http://ecos.bok.or.kr)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인하되어도 실물경기 회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회사채의 금리는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2009년 2월18일 현재 AA-등급 3년 만기 우량 회사채의 금리는 6.96, BBB-등급 3년 만기 비우량 회사채의 금리는 2009년 1월 평균 11.95를 기록하고 있다. 우량 회사채는 8.35까지 올랐다가 2008년 3분기 수준 이전으로 회복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표면적인 수치일 뿐이다. 2008년 3분기의 기준금리는 5%였고, 현재의 기준금리는 2%이므로 회사채 금리가 같은 6.96이라고 해도 실질적인 금리는 아직도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원은 2009년 평균 시장금리를 7.0으로 예측했다. 이는 2008년 평균 7.1과 엇비슷한 수준이나 기준금리가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금리는 사실상 상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비우량 회사채의 금리는 2008년 3분기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돈 빌리기가 여전히 어려워 도산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업이 부실하면 고용이 불안하고 실업 인구가 늘어나 가계가 어려워지고 실물경제 침체는 가속화된다.
물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는 물론이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책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대책을 속속 시행하고 있어 경기 침체는 언젠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은 경기 침체가 좀 더 지속될 것이라는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2개월 연속 하락한 경기선행지수만 봐도 그렇다. 통상 6,7월 후의 경기를 예측케 한다는 선행지수에 따르면 올 9월에도 경기 회복은 힘들다고 보여진다.
변동성이 커진 요즘에는 경기선행지수로 불확실하다는 평을 듣고 있지만 주식시장도 아직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아 경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게 한다는 환율은 2009년 1월 초 하락세로 가는 듯하다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통상 환율이 상승세가 꺾이고 횡보하면 부동산 시장의 바닥이란 예측이 많다. 환율과 주식시장, 환율과 부동산 시장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나 통상 주식 시장이 움직인 뒤 일정 기간이 지나 부동산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 삼성경제연구원은 올해 평균 환율을 1040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환율은 어느 시점부터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실물경제 중에서도 부동산이 가장 늦게 움직인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실물경제 침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정상적이라 볼 수 없다.
[[학습효과와 투자심리]]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것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각종 호재 등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학습효과'에 기인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IMF 때 부동산 투자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투자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금이 '찬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조지 소로스가 말한 '재귀성의 이론' 대로 불확실성이 많은 현대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투자 심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투자 심리와 학습 효과가 시장 경제 흐름보다 더 빨리 일어난 것이다. 이는 '부동산이 큰돈이 됐던' 한국의 슬픈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제는 글로벌 경제 시대, 한국만 부동산으로 재미 보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커플링 현상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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