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조치의 핵심 사항이라고 내놓은 양도세 중과세 폐지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3월16일 세제 개편안 발표 시 "당정 간 협의된 사항이므로 이날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이제 와서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전제조건이었다. 반대하면 어쩔 수 없다"며 꼬리를 내리고 있다.
정권을 잡기 전부터 양도세 중과 폐지에 극성이었던 한나라당이 갑자기 뒷걸음질 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이지만, 실상은 '부자당'이란 여론의 비난이 껄적지근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속내에는 MB정부 지지율 회복과 얼마 남지 않은 4∙29 재보선의 결과가 더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정부의 초특급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에도 꿈쩍 않던 부동산 시장은 최근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일부에서 과열 조짐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강력한 재정 지출과 금리 인하에 따른 과잉 유동성과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일 뿐 이것을 과열 조짐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섣부르다. 버블세븐 지역은 바닥을 찍었다고는 하지만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강북은 여전히 하락세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정확한 사태 파악 없이 불과 한 달 전에 기정사실화한 주요 정책을 계란프라이처럼 자기 편한 대로 뒤집는다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선심용 졸속정책임을 정부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치밀하게 준비해서 작금의 사태를 예측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원래 감세 정책은 바뀐 정부가 여론 영합용으로 내놓는 '선물'이다. 하지만 감세는 경기 흐름을 바꾸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이 나 있다.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6개월이나 1년이 지나야 한다. 게다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국민의 10%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미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고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감세 정책을 펴려면 양도세보다는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순리이고 더 효과적이다.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했던 취득∙등록세는 과표가 실거래가로 전환되면서 세 부담이 엄청 커졌다. 2억 원짜리 국민주택 규모 아파를 구입하려면 취득∙등록세가 440만 원이나 되며, 여기에 국민주택채권 할인액과 등기이전 비용, 중개수수료, 이사비까지 800만 원 정도 든다.
양도세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나 취득∙등록세는 수익과 상관없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 크다.
또한 미분양주택 및 신축주택을 구입한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서울까지 확대해서 실시해야 한다. 5년 간 양도세 60%를 감면하는 혜택에서 서울을 제외한 것은 시장의 과열 우려 때문인데,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취득 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로 제한하면 투기수요보다 서민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다. 또한 간접세인 유류세 인하를 비롯해 학자금 융자 지원 등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다.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되려면 일부 특권층보다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묘안을 짜내야 한다. 하지만 선심 정책에만 관심을 가지면 머리 쓰는 일은 하기가 싫어진다. '영양가 없는 식단'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싸고 영양이 풍부한 식단'은 치밀한 연구와 복잡한 준비 과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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