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서민들에게 추석전 선물이라도 주는양 분양신청이 아닌 사전예약이라는 제도까지 도입하면서 보금자리주택공급을한다는 명목아래 온국민을 부동산로또 열풍에 민심을 흔들고 있다. 입주시기만 보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3년 전매제한은 7년에서 10년이다.
싸게공급하는 취지는 좋지만 싸게 공급하는만큼 당연히 토지보상금도 적게 책정되어야 할것이며
공공이 공급하는것에 맞게 공공기관에서는 이익을 취하지 않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한다는것을 골자로 두고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땅장사 집장사의 개념이 아니라 순수하게 홍길동처럼 집을 세상에 나눠주는 개념이고
그렇다면 공공기관을 유지하는 비용은 다른 어떤방법이라도 세금이라는것을 통해서 충당하게 될것이다.
그렇다면 세수는 그만큼 늘어날것이고 시장에 풀린 토지보상금도 일반 택지개발보다는 많지 않을것이며
보금자리주택을공급받은 비용은 시장에 10년동안 고스란히 묶여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을때 시장경기의 자본유동성은 그만큼 사라질것이며
자본유동성의 상실로 인하여 서민생활은 오히려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DTI규제로 인하여 과열되지않은 지역까지의 아파트 거래량도 줄인상태에서
보금자리주택 반값아파트공급으로 인하여 무주택자들의 지갑을 부동산시장에서 닫아놓고 당첨이되면 당첨된 사람만 미래의 이익을 보장받으며
보금자리주택을공급한후 전매기간이 돌아오기까지는 승자는 아무도 없고 시장의 유동성만 줄이는 제도를
다시한번 생각을 해볼필요도 있다.
당첨된 사람에게는 그만큼 싸게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이익을 전매가 가능한7년에서 10년이 지난후 주는것이겠지만 당첨이되지못한 서민들의 충격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것이며 당첨에서 떨어진 무주택자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부동산시장에서 주택구입을 하려는 의지가 생기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최초구입자들이 선택할만한 저렴한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들은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탈락된 무주택자들이 시장에 참여할때가지 시장분위기는 고전을 면치 못할것이며
보금자리주택과는 상관없는 고가의 아파트가 있는 지역만 시장분위기에 맞춰 조금씩 움직일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를 싸게 공급하는것에 있어서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
공급받은사람일까? 공급받은사람도 승자가되기위해서는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하며 보금자리 주택공급으로 인하여 10년간은 시장의 유동성만 없어지고 세금은 늘어나며 패자만 남을뿐이다.
공공기관에서도 적정이익을 남기고 토지보상도 현실에 맞게하며 그적정이익이 사회기간산업에 재투자되고 그돈들이 시장에서 다시 돌아가면서 살아있는 시장경제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지 한번 생각해본다.
추석때 온가족이 모여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정부가 선물한 보금자리주택 이야기를 하면서
한껏 들뜰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이후에 오는 상실감과 시장의 분위기는 과연 누가 치유를해줄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본다.
오를때와떨어질때 부동산투자법저자(한국경제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