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는 주택거래시장 활성화와 미분양 감소를 위하여 4.23 대책을 내놓았다

4,23 주요대책의 내용을 보면 주택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

정부가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 매도자의 매물 조건으로 내걸은 것은

1.전용면적 85㎡ 이하

2.시세 6억이하

3.입주지정일 경과

4.투기지역 제외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정부의 시각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할수 밖에 없다

먼저 전용면적 85㎡이하라는 조건이다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시장이 침체되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중소형을 포함하여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 모두가 해당된다 그런데, 이것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규정한것은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것이다

지금 시장이 침체되어 가격 하락폭이 크면서  거래도 전무하다시피한것이 중대형 아파트다

그런데,정부는 중대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 만으로도 지속적인 규제대상으로 삼고있다

특히,이번 대책에서 정부의 시각을 분석하여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국민은행의 2010.4.19일 각 지역별 아파트 평당가를 보면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가 비싼 강남구의 평균매매가는 1㎥당 1023만원이다

정부가 정한 85㎡(34평형 기준)에서 평당가를 곱하면 강남구는 85*1023=86955만원이 나온다

따라서,6억이하라는 가격조건으로  강남의 30평대 이상은 4.23대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강남,서초,송파는 투기지역으로 이미 4.23조치의 혜택에서 제외되었기에 전용면적85㎡이하

시세 6억미만은 강남을 목표로 한 기준이 아니다.

그럼 이번 4.23조치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투기지역인 강남권(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기타 서울의 아파트 평당가와 시세를 분석하였다  

(단위 만원)                                      (아파트 1㎡ 당 평균매매가는 국민은행 2010.4.19 시세기준)

아파트 평당 가격이 높은 용산구와 강동구는 1㎡당 평균가를 볼때 전용면적 84㎡가 바로 6억대 가격에

근접해 있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아파트중 시세가 6억미만이면서도 전용면적 84㎡ 초과로 정부의 대출규제를 받는 중대형 평형은 거의 없다

하지만,서울에서도 강북권이면서 평당가격이 낮은 노원구의 평당가를 보면 시세가 6억미만이면서 전용면적 84㎡초과로 인하여 대출규제를 받는 평형은 최고 57평형까지 해당된다.

강동구와 용산구에서 6억미만의 아파트로 전용면적 84㎡ 이하에 살면 정부가 주택시장에서 보호해야할 실수요 대상이고 노원구에서 6억미만이지만 평수가 크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는것은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수치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정책의 모순점이 더 확실히 나온다

(단위 만원)                                      (아파트 1㎡ 당 평균가는 국민은행 2010.4.19 시세기준)

 수도권에서 2010년에 입주가 많은 3지역을 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을 하여 조사를 해보았다

서울의 외곽지역을 제외하면 인천 및 경기권에서는 전용면적 84㎡를 초과하여 시세 6억미만을

찾으면 대부분의 모든 중대형 아파트가 시세 6억미만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서울의 인기지역에서 시세 6억미만이면서 전용면적 84㎡에 살면 실수요자이고

서울 외곽을 포함하여 인천,경기권에서 시세 6억미만일수 밖에 없는 중대형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대출 규제대상인 투기꾼이 되는 것이다

다른말로 하면 서울에서 중대형 가격은 정상가격이지만,인천 및 경기권에서 중대형 가격은

비정상적 투기가격이라고 생각하는것과 다를바 없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강남기준으로 똑 같이 차량 30분 거리에 있는

관악,동작구,강동구와 용인 택지지구를 비교하여 보면

34평대 6억미만으로 관악,동작,강동구에 살면 실수요자가 되고

60평대 이하 6억미만으로 용인에 살면 투기꾼이 되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다

중대형 규제,소형 완화를 통하여 주거의 질에서 하향 평준화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만약,정부가 위의 내용처럼 생각한다면,,,그리고 그것이 진실이 되어야 한다면,,,

서울 외곽,인천 및 경기권에서 6억미만 전용면적 84㎡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당하게 재산권 손실을 감수해야 할 딴 나라 국민이 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