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집권후 부동산규제완화로 시장을 정상적으로 할것이라는
예상을깨고 오히려 강화쪽으로 갔습니다.
사실 정부가 집권후 일부 부동산규제 완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가격에는 오히려 하락을 유도한 정책이 많았습니다
이말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예로 분양권 상태에서 분양가 대비 투자가치가 있는 공공택지 전용25.7평은
묶어두고 민간분양가가 높은곳은 전매를 허용해 오히려 분양가대비 마이너스가
매물로 나오는것을 유도해 분양시장 심리를 죽이고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에
기존주택구매를 더욱 얼어붙게 하는것입니다
실제 2007년 토지공급에서 입찰제로 분양받은 청라 자이경우 비상한제로 평당 1350만원에
분양했는데 2009년 분양가 상한제인 대형평형들이 평당 1100--1150만원에 분양했습니다.
사실 부동산상승시절인 2009년 상반기도 대형평형경우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평당1350만원짜리들)
만약 전용25.7평이하인 웰17이나 호반14경우 평당 850만원에 분양했는데
평당 1100만원만해도 프리미엄이 대략 8천만원 합니다
그럼이러한 보도가 언론에 노출이 되었다면 분양시장은 지금보다 좋았을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중소형도 전매제한을 완화했다면 시장은 조금 달라졋을겁니다
사실 필자는 선거전에 몇몇 언론사 데스크분들에게 이번선거 여당이 어렵다고 이야기한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수도권 주택보유자가 여당에 등을 돌릴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부동산규제완화를 캐치로 출범한 정부가 더욱 부동산을 강화하니
민심이 이반된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현실적으로 주택보유여부와 밀접하게 지지정당이 달랐습니다
주로 부동산강화인야당에는 무주택자. 완화쪽에는 여당인데 여당이
규제로 가니 주택보유자가 말을 바꿔 탄거이지요.
대개 집이 없다가 분양을 받거나 집을 구입하면 진보에서 보수화가 강해지는데
보통 분양계약금내고 그리고 중도금 이자를 내기 시작하면서 더욱 강해집니다..
그런데 보금자리는 일단 사전예약이고 언제든 본청약을 않해도 본청약 1순위 자격은
유지되고
무엇보다 아직 계약금을 치루지도 않는상태라 아직 진보적 마인드가 많이 있을것 입니다...
더욱이분들이 2011년 부터 본계약을 하면서 계속 부동산규제 강화를 하면
자신들이 분양받은 보금자리도 가치가 하락하기에 더욱 정부에 반감이 갈것입니다
보금자리를 직접들어가 살아도 평균 대출을 30%정도는 해야 하기에 결국
이분들도 집값하락은 원치 않을것입니다...
대략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때 정부가 어느정도 선거 참패이유를 인지하고 있을것 입니다
규제완화가 예상되고 더구나 보수정부가 규제완화 신호가 오면
보수언론이 더욱 공조를 맟쳐주니 심리적으로 기대감이 더욱 분위기를 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