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DTI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몇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큰 이유는 다른나라는 대부분 후분양제 이기에
기존주택에 대출규제를 가해도 선분양제도로 미리 분양받아놓아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분들이 별로 없기에 실제 대출규제효과를 볼수없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기존주택을 규제하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을 할수 있는 심리가 줄어들기에
주택경기만 악화 시키는 결과만 초래할것입니다.
대출규제를 약발은 주택보유자가 입주하기 2.3년전에 계약금만 치루고
입주시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입주해야 하는사람들이 많을때
가장큰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이 비교적 경기지역보다 현재 사정이 나은건 이러한 비율이 경기지역보다
현저히 낮기때문입니다.,,
사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입장에서 미래소득보다 현재 소득이 없어도 담보가 있는분들에게 더안전하다고
생각할겁니다. 이유는 채무자가 상환을 않하면 강제경매 하면 은행들이 원금회수및 이자까지
찿아가는데 별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것 입니다(담보비율60%한도내에서)
저의 주장이 한층 힘을 실어주는 증거는 요즈음 부동산 불경기라도 분양시장에서 입주시에는
대출규제를 받지않는데 분양가수준에서도 감정을 못받는 지역에 아파트도
어떻해는 대출을 유치 시킬려고 은행들이 자존심 버리면서까지 대출을 유치하는 형태가
저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규제는 수요를 억제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자간 심리게임입니다
대출규제 부작용은 공급을 저해합니다 원래 대출규제후 3년이면 공급부족이 드러나는데
올해는 2007년 이명박대통령 후보시절 부동산규제완화를 많이 말씀하셔서 이때
분양가 상한제 회피 물건도 많았고 이러한 물건을 주택보유자가 분양받은 사실이 있어
2개중 1개는 무조건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많는것이 전체적으로 집값 하락을 불러옵니다..
분양받아 입주시 가격도 살펴보면 주로 무주택자로 형성된 아파트 보면 침체기에도 가격이 좋습니다
주택보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일수록 가격이 않좋은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현행 청약제도가 무주택자가 우선권이 있는것도 있지만 제가 주장한 내용이 더욱 힘을실어줄겁니다...
정리해보면 대출규제를 가하면 주택시장이 침체하고 이런분위기이면 분양시장에서 주택보유자가
분양받으려고 하는 생각도 줄어들고 그러면 건설사도 분양을 못하는현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수도권에서는 매년20--30만가구는 신규 아파트가 필요한데 (재개발 .재건축 이주수요가 없으면 17만가구)
무조건 2개중 한개는 매도해야 하는 분들이 별로 없고 공급이 원활치 못하면 집값은 상승한다는것이
저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