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이대통령을 경제정책중 부동산정책과 연결해서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전 경제를 머리가 아니 몸으로 체험한 저의 경험을 토대로 느낀점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대기업을 질타하시고 중소기업에 조금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중소기업 회사원들이 200만원 벌던분이 250만원으로 소득이 늘었다고 가정해보면 이회사원이 과연 소비를 할까요.
이론상으로는 재산보다 소득으로 소비를 한다하지만 실제 소비는 소득보다 현재 재산상태에서 소비를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예로 자동차를 타는 기준도 현재 소득이 많은것보다 현재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은 분들이 자동차도 좋은것으로 갈아타고 소비도 많이 하는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보유자라면 자기재산이 적게는1억원 많게는 2.3억원하락했는데 50만원더벌었다고 과연 소비하겠습니까 . 또한 갈아타기 목적으로 분양받아 입주가 되는데도 기존주택이 않나가 양쪽집에 대출이자에 특히 분양주택은 연체이자까지 내야 하는판에 과연 소비가 일어 납니까.
얼마전 대통령깨서 대기업이 투자를 않한다고 하셨는데 소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대기업이 투자를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정권에서 부동산 부양도 성이 안차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만들어져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기억이 있을것입니다.
현재 이대통령 서민정책은 소득이 높은 일자리 대신 대출을 해주어 근근히 먹고 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는것이 아니라 택시기사.대리운전.때밀이. 잡부. 자동차판매상. 파출부. 수퍼상인.등등 이들이 현재 수입보다 많게는 2배정도 많게 해주는것이 이대통령이 서민들에게 해줄수 있는 최상의 정책이라 판단합니다..2배많으면 과거 노무현정부시절과 비슷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수출이 잘되고 부동산이 하락하면서 소비가 일어날까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시절 2003년 10.29대책으로 부동산 20%정도 하락하면서 2004년 하반기에는 내수경제가 죽어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수출이 아주 잘되습니다.
이렇게 견디다 못해 2005년 상반기 그렇게 집값을 잡겠다던 노무현 대통령도 LTV를 60%로 상향하면서 특히 전용25.7평이상 공공택지에는 채권을 따로 구입하게 만들어 대형이 많은 강남,분당.용인이 집값이 많이 상승했던것입니다.
대신 대형평형 분양자에게는 따로 돈을 더받아 이돈을 서민복지정책에 예산을 많이 잡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서민들이 분양받는 주택은 원가연동제등을 도입해 저렴하게 분양받게 도와 주었던 것입니다.
다만 노무현대통령이 실수를 한것이 집권초기부터 공급확대 정책을 했다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됐을것입니다.
이것을 않해 2006년 하반기 집값 상승을 불러 왔던것입니다. 또한 2007년 집권후반 DTI전격실시로 아파트값이 15%정도 하락했지만 대신수출이 아주잘되고 주가 2000포인트찍고 있지만 대출규제로 부동산이 하락하면서 내수경제가 죽어 집권당이 정권을 빼앗긴것이 6.2지방선와 때와 아주 흡사합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 작품이 서울근교에 중.소택지지구 수준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것은 규모가 신도시급아니면 일부 강남권을 제와한 지역은 노무현 대통령시절 지정한 2기신도시보다 경쟁력이 반드시 떨어질것입니다
사실 이부분이 세상에 알려 잊지 않습니다. 또하나 문제는 실제 분양이 아니라 사전예약이라는 점이 문제라는점입니다. 지금이것이 나중에 큰재앙이 올수 있다는점입니다
보통 분양계약후 30개월 전후로 공급을 측정할수 있는데 아직 토지매입도 않하고 예약을 한것이라 앞으로 공급부족이라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투나서 이야기하는것입니다만 역사는 DTI아버지는 노무현대통령으로 기록될것입니다.
집권후반 DTI로 15%정도 아파트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대통령이 노무현대통령을 DTI를 계승해 더욱 부동산 시장을 죽이는 역활을 했습니다. 15%정도 하락한것을 30%이상 으로 만들어 놨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훗날 역사는 조선건국 태조 이성계는 알아도 태종 이방원이는 잘모르듯이 DTI아버지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기록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