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주택매매활성화로 푼다?
국토해양부에서 2월말안에 전세대란 후속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임대주택공급확대정책과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지지않은 딜레마존의 시간으로 인해
정책과 실물은 완전히 다르다라는것을 인정한것이다.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으로는 아무리 좋은정책도 무용지물인셈이다.
보금자리주택당첨은 제2의 로또복권당첨이라는 슬로건아래 전국민을 설레게한지가 2년이 지나면서 매수자들도 전세시장에 뛰어들게 해놓고 나서
이제야 매매활성화로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화 시킨다고 하는 정말 코메디아닌 코메디를 연출하고있다. 매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DTI연장이 문제가 아니라 반세기 이상 그린벨트를 지키며 수도권의 무분별한 확장을 통제해온 제도를 없애면서 보금자리주택공급으로 모든국민을 보금자리주택당첨을 꿈꾸는 반투기세력으로 만들고 매매수요를 임대수요로 전환시킨 정책 및 민간건설 기업과의 공정거래를위반하면서 정부는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짓고 민간기업은 수도권에서 더 떨어진곳에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을 하게하면서 미분양사태에 빠트린 현재의 정책이 문제이다. 현재 전세시장의 또다른 문제는 정부의 정책중 주택보급율을 100%에만 맞추려고하는 눈높이가 낮은 공급정책에도 있다.앞으로 고덕주공,개포주공,청실아파트,둔촌주공,가락시영,기타재개발지역의 주택이 멸실되는 시기에 주택공급률 수치가 현재로 머문다면 전세난은 영원히 풀수없는 숙제가 될것이다.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사람몸의 세포도 죽고 다시살아나고 머리카락도 빠진자리에 새로은 머리카락이 나듯이 주택도 어디가 노후되면 멸실되고 다시 짓고 멸실과 신축을 반복하는 생명체인것이다. 그렇다면 멸실되었을시 멸실된곳의 거주자들이 이주하고 전세가격 및 집값이 안정되기위해서는 멸실된주택을 제외한
주택보급률이 100%나 나와야지만이 안정이 된다는 뜻이다.
단기간에 수도권에서 공급할수있는 방법이 그린벨트 즉 서울과 가장가까운 나대지에 집을짓는것이 가장 빠른 공급이라 할수있겠지만 아직 토지매입도 완료되지않고 사전예약으로 청약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현재의 전세난을 잡는다는 것은 최소한 아파트 건축기간을 고려하더라도 3년내에는 불가능 하다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집을 구입할수있는 여력이 있는 예비 매수자들이 현재 미분양주택에대하여 감세요건만을 준다고 하여 본인직장과 먼곳에 분양을 받을리도 만무하다. 현재 전세안정화 정책을 보면 1인가구의 주택공급활성화에 치중을 하고있는것도 문제가된다. 수도권전역에 원룸이 부족하여 현재의
전세난이 생긴것이 아니라 최소한 방2개이상이 부족해서 전세가격이 실제체감40%이상 올른것인데 아직도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라는것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거기다 물은 안주고 오히려 빵을 먹이는 정책이라 할수있다.
여하튼 지방미분양에 감세 혜택을 주고 DTI규제완화 연장 및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등 기존의 정책연장만으로는 즉 새로운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않는이상 전세난은 최소한 3년이상 갈것이다.
출처:세종국토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