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잠을 자던 벌레들이 깨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경칩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에 접어들지만 우리부동산 시장은 연초부터 전세대란으로 올해 봄도 어김없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은 왔으나 봄같지가 않구나")으로 끝날 것 같아 안타까움이 든다.
현재 전세난의 주원인은 주택시장의 규제에서 발생되었다
현재 전세난은 하루이틀만에 일어난 일이 아닌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고질적인 현상으로그 원인도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dti 규제도 한몫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주택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권을 부동산 규제의 전면에 내세워 강력하고 여파가 큰 dti라는 금융 규제를 실시했고 그런 저런 까닭에 주택시장의 불씨마져 꺼져 침체로 빠져있으면 DTI 규제를 원점에서재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매매시장이 활성화 되면 임대시장도 활성화 되어 현재같은 전세난도 완화될텐데 시장본래 기능으로 복귀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주택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위험부담 이라는 거창한 명문 때문이라는 것 이다
다시말하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 주택시장 과열이 우려되니 그때는 정책적으로 dti 규제를 했다가 너무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잠시 한시적으로 dti를 해제했지만 이는 곧 그 동안 누적되어온 주택담보대출이 크서 가계부채가 위험에 빠질수도 있기 때문에 dti를 해제하면서 다시 주택시장을 살리지 못하겠다는 것 이다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않다 왜냐하면 dti로 때릴때는 언제이고 이제와서는 못푼다고 하면 싸움에서 때린놈 보다 맞은놈 보고 사과하라는 것과 다를바가 없기 때문이다
규제를 할때는 언제이고 풀때는 다른 명문을 내세워 나 몰라라는 하는 식은 부동산 정책의 신빙성이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시장이 과열되어 규제를 할 때는 관련부처간(국토부,기획재정부,금융감독위원회등)제 목소리를 잘내지만 시장이 침체에 빠져있을 때에는 관료조직의 특성상 부처간 불협화음과 매너리즘에 빠져있어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것이 관료주의 병폐가 아닌가 ?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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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누적된 주택담보 대출의 증가는 매매매시장으로 직결되는 바로미터는 아니다
최근 몇년간 우리경제가 어려웠고 지금도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낫아진 것은 없다는 것을 국민은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과거 어쩌다 부화뇌동으로 당시 사회분위기상 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을 이용하여 집한채 장만한 서민들은 현재 집을 팔지 못해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애서 물가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리는 날로 상승 되어가고 있어 이자 비용을 줄여보고자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거나 생계를 위하여 어쩔수없이 추가대출을 늘여야 하므로 그 동안 누적된 가계부채는 늘어 날수밖에 없다.
더욱 더 어려운 것은 현재 주택담보 대출은 과거 호황시절에 받은 대출이지만 현재는 주택담보 가치가 하락하여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일부 상환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누적된 주택담보 대출을 우려하여 주택담보 대출이 증가되고 있으니 금융규제를 풀수 없다고 한다 금융측면에서 보면 맞기는 맞지만 사회정책이든 부동산 정책이든 공공성이 존재하므로 현재 총 체적인 가계부실의 위험성을 서민 개개인의 오류로만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는 우리사회 전반의 잘못된 경제.금융.의식등의 구조에서 빗어진 산물이므로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 이다 엄격히 말하면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초 원래대로 시장에 되 돌려달라는 달라는 것 이고 꼭 명분을 내새워 선거때나 당리당략에 맞아야만 규제를 풀고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시장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현실적이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펼치라는 것 이다.
위정자들은 알아야 한다 선거때만 장미빛 부양정책이 나오고 자신의 공약을 내걸고 표심을 잡을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통계상 미미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글을 맺으면서
내년 봄이면 총선이고 그 후년이면 대선이다 꼭 명분을 내세워 이슈를 만들지 말고 현재 시장의 흐름을 냉정히 짚어보고 시장이 무엇을 원하고 말하는 지를 아는 지혜가 중요하다
지난 몇년간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웠다 이제 순환론적으로 보나 정치적 시기로 보나 향후 시장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 이시기가 도래하면 이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할수 있도록 현실적인 눈으로 부동산을 접근해 보는 시각을 갖기를 바라면서 간략히 여기서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