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오 특임장관은 한나라당 전여옥의원,민주당 김희철의원등과 함께 늦었지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신주택 정책방향 법안 공청회 및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 발표 세미나를 오는 3월15일에 연다고 한다. 기존 보금자리주택공급등과 같은 LH공사 관련 사업은 자금부족 및 채산성 악하로 인하여 현재 대거 보류 및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해결책을 민간사업에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현재 민간사업에서 해결방안은 현재의 법안보다는 대폭 완화가 될것으로 보인다.
제일기본이 되는 논점은 얼마나 빨리 할수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공급할수있을까가
논의의 쟁점이 될것으로 예상되는바 해결책을 예상해보면
첫 번째 해결책
어떻게 하면 사업을 빨리 진행할수있을까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합원들의 동의율요건을 대폭 완화할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3/4에서 2/3로 대폭완화하여 개발을할수있는 최초의 회사설립이라는 의미를 갖는 조합이라는 법인설립에 대한 요건을 대폭완화할것이다. 그리고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리로 인한 사업지체 및 소유자들의 추진력이 결여된 부분을 공공이 의무적으로 개입하여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공공이 관여를 하여 사업속도가 빨리진행되고 절차가 간소화 된다는 슬로건아래
돈안들이고 공공기관도 돈을 벌수있는 구조로 개편이 될것이다.
두 번째 해결책
얼마나 많이 공급할수있을까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합 법률에서 용적율에대한 상한선을 정의해놓고 그 범위안에서 각 지자체에게 용적율의 범위는 위임해놓은 상황이지만 주택수를 늘리기위해서는 용적율완화를 상위법까지 완화하며 근본적으로 주택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한 시점에서 임대아파트 비율 및 소형평형의무비율을 확대유도하는 법안이 나올것으로 예상이된다. 같은 대지안에서 상한용적율을 적용하더라도 건축법에의해 용적율의 범위까지 지을수없는 것을 감안했을때 아파트동간격 인동거리의 완화 및 층수제한도 대폭 완화될것으로 예상이되며 역세권시프트 개발도 활발해져 임대아파트 공급도 대폭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결론
그간 부동산가격상승을 저지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물량공세를 펴서 매수자들을 대기 시켜놓고 실매수자들을 임대차시장으로 전환시켜 주택가격은 오르지 않으면서 임대가격만 오르는 시장의 왜곡을 낳았는데 결국 문제점은 도심의 수급불균형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기에 구도심의 개발은 기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양적인 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공공기관에서 주도를 하면서 대폭 사업이 확대될것이다. 구도심의 이주수요가 많이 발생해야 수도권의 미분양도 일시적으로는 해소가 될것이다.
감히 예상컨대 시간이지나게 되면 소득수준에 맞는 크기의 집에 거주하는 시대가 아닌 소득수준의 맞는 지역에 거주하게되는 날도 멀지 않은것 같다.
자료출처:세종국토개발(http://cafe.naver.com/sejongb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