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재앙으로 가는 전주곡 ‘전월세 상한제’
현재 한나라당 일각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분 도입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과연 전세난의 진정한 해결이 아닌 반시장적 정책으로 전세시장에 다시 대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이러한 가증스런 정책발상이 기막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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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집주인들의 거센 역풍 및 거래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과도 정면으로 모순되는 부작용에 직면하게 될것이 자명하다! 주택매수세가 급감하여 중장기적으로 공급량이 대폭감하면서 전세가격 단기 대폭등은 물론 집주인들이 전세를 아예 내놓지 않고 임차인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미증유의 부작용이 초래될가능성도 있기에 현재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와같은 사회주의적 위헌적 발상은 절대로 성공할수 없고 시장에 굴복할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머금은 가당치 않은 정책으로 이러한 정책을 펴는 입안자들은 책임을 피할수 없을것이다!
전월세 상한제도 결국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시늉만 하다가 용두사미가 될가능성이 높다. 지방 폭등은 먼산 쳐다보면서 서울과 수도권만 겨우 살아나고 있는 시장을 다시 죽이는 가당챦은 정책이자 모순이라고 볼수밖에없고 시장이 용서하지 못할 반 시장적 정책으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전세난을 진정시킬 단 하나의 방법은 주택구매자들로 하여금 집값이 물가상승률정도이상은 오를것이라는 기대감을 통해 강제로 막아놓은 거래를 트이게 하고 이로써 그동안 응당 상승했어야 할 상승분이 제자리로 돌아와 집값을 상승시키는 매매활성화만이 유일한 대책이다.
정말 요즘 정책입안자들 보면, 참으로 답답한경우가 많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이 집값을 내려 60%나 되는 1주택이상자들을 분노케하여 표심이 돌아선것을 목도하고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에두고 일부 의원들이기는 하지만 다시금 참패를 불러올수 있는 역풍을 맞을수 있는 반 시장적, 위헌적 정책들을 반대정당의 공세에 맞서 포퓰리즘적 발상으로 입안하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일이 아닐수 없다.
공급확대와 자연스런 시장흐름에 반하지 않는 순리에 맞는 정책만이 전세난의 해법임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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