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과 전셋값 폭등의 단초, [3.22대책]
1. 거래세 50% 추가인하, 2. 말많고 가증스런 전월세 상한제 사실상의 백지화, 3. 분양가 상한제 폐지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3.22대책>이 나왔습니다. DTI규제 완화 연장까지 하게 될 경우 주택가격 폭등을 우려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DTI 한시규제완화를 일몰에 맞춰 거둬들였는데 정부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DTI비율 한도를 최고 15%까지 올리는등 탄력적인 DTI규제인데다, 이미 한달전부터 DTI규제완화 연장을 하지 않을것이라는 기사들이 계속 보도되어왔기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훨씬 경감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더구나 <3.22대책>을 유심히 살펴보면, 정부가 주택시장을 죽이는쪽이 아닌, 살리는 쪽을 선택했다는것이 명백해졌는데 시장에 이러한 시그널을 보냈기때문에 향후 거래세 인하와 전월세 상한제 부분적 시행을 아예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등 사실상 무주택자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이후 작년 지방에서 나타난 집값폭등현상이 수도권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높아질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꺼지 폐지되면 주택구입을 미뤄왔던 무주택자들이 크게 당황하면서, 전월세 상한제 시도까지 무산된 상황에서 매매가와 전세가 동반폭등장세속에서 전세수요층들이 대거 이탈, 매매수요화될 가능성이 커져, <3.22대책>은 가계부채만은 포기하지 않는대신, 주택거래와 시장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지가 노출된 정책으로 60점은 받을수 있는 고육책이 아니었나 판단됩니다.
시기가 점차 중대한 변곡점을 맞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집권 4년차와 집권 1년차는 집값이 오를수밖에 없지만 작년 한해 1년간 부산이나 울산 창원 대전 춘천등지에서 입주량 감소등으로 집값과 전세가격이 대폭등했고 지금도 진행중이라는점을 유념하시어,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나타날 입주물량 대폭감사태(2-3년지속)속에서 기회를 잡지못한다면 재테크에서 영원히 낙오될 가능성이 높다는점도 필히 유념하시어 시장을 예의주시하시고, 실행에 옮기셔야 한다는점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네이버 [부가모] 시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