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부동산을 내손으로 직접 등기신청을 해볼 수가 있을까
통상적으로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은 법무사이거나 변호사가 아니면 당사자 본인이 등기신청이 아주 어려워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게 된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등기신청서 서식과 그 신청서 작성방법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촉탁등기신청을 할 경우에 이런 것은 대법원에서 안내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상의 등기신청 방법과 그 절차가 너무 다르고 더 복잡하다.
접수도 등기소가 아니고 법원 경매계에 접수해야 한다.
문서작성을 할 정도의 일반인들이 내가 산 부동산에 관하여 내손으로 직접 등기신청을 해볼 수가 있을까하고 시도 해보지만 그 샘풀이 마땅한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려워 법무사사무소를 찾기 마련이다.
직접 도전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의 사례를 공개한다.
2011. 4. 2.
글쓴이 마포컨설팅/마포경매포럼 서 승 열(서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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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작성 사례(1)
춘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경매 0 계]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서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10타경31** 부동산임의경매 [경매 0 계]
채 권 자 또 순 이 (7109**-2047***)
서울 마포구 00동 000 ****** ***** 2**-1***
[송달장소 : 서울 마포구 00동 1**-1, 0층 *****]
전화 02-000-0000 휴대폰 0**-****-****
채 무 자 이 0 0 (4504**-2023***)
서울 강서구 000동 00택지개발지구 *******0단지 4**-10**
[등기부상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00동 2*-1*]
이 0 0 (7110**-10232***)
위 같은 주소
이 0 0 (7301**-2023***)
위 같은 주소
소 유 자 이 0 0 (4504**-2023***)
서울 강서구 000동 00택지개발지구 *******0단지 4**-10**
매 수 인 또 순 이 (7109**-2047***)
서울 마포구 00동 000 ****** ***** 2**-1***
[송달장소 : 서울 00구 00동 1**-1, 0층 *****]
전화 02-000-0000 휴대폰 0**-****-****
Fax 02-000-0000 전자우편 :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2010. 12. 13. 매각대금 229,000,000원 전액을 지급하고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매수인이 부담하지 아니한 기타의 등기를 말소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0. 12.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등기 목적 1. 소유권이전등기
2. 말소 등기 : 별지와 같음
과세표준 돈 229,000,000원
1. 취득세 : 취득세액 3,949,290원 농특세 789,850원 지방교육세 789,850원
소 계 돈 5,529,000원
2.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액 57,000원 지방교육세 11,400원
소 계 돈 4,807,540원
3. 등기신청수수료 : 돈 4,006,290원(대법원수입증지) ↳ 현금으로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액 : 돈 1,530,000원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 :
첨 부 서 면
□부동산등기부등본 6통
□토지대장 6통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법원현금납부서
□매각대금납부영수증
□매각허가결정 정본
□주민등록표 초본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서
□부동산 목록 6부
□물건별 취득세 산출 내역서 3부
□물건별 등록면허세산출 내역서 3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산출내역 3부
□국민주택채권 산출 계산 3부
우표 2회분
2011. 3. .
신청인 매수인 또 순 이
0** - **** - ****
02 - 000 - 0000
춘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경매 0 계 귀중
부동산의 표시
1.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2*
전 4050㎡
매각지분 이00 지분(4분의 1) 전부
2.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1**-1
임야 70512㎡
매각지분 이00 지분(3분의 1) 전부
3.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1**-2
임야 24000㎡
매각지분 이00 지분(3분의 1) 전부
4.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1**-3
임야 2579㎡
매각지분 이00 지분(3분의 1) 전부
5.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1**-1
임야 120694㎡
매각지분 이00 지분(2분의 1) 전부
6.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2**
임야 96198㎡
매각지분 이00 지분(2분의 1) 전부
끝.
물건별 취득세 산출 내역서
[물건 1]
1.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2* 전4050㎡
매각지분 이00 지분(4분의 1)전부 1012.5㎡x11,100원=11,238,250원(시가표준액)
▶과세표준액 31,535,047원 취득세 315,350원 농특세 63,070원 지방교육세 63,070원
세액합계 441,490원
[물건 2]
1.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1**-1 임야 70512㎡
매각지분 이00 지분(3분의 1)전부 23504㎡
2.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1**-2 임야 24000㎡
매각지분 이00 지분(3분의 1)전부 8000㎡
3.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1**-3 임야 2579㎡
매각지분 이00 지분(3분의 1)전부 859.6㎡
4.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1**-1 임야 120694㎡
매각지분 이00 지분(2분의 1)전부 60,347㎡
5.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2** 임야 96198㎡
매각지분 이00 지분(2분의 1)전부 48.099㎡
이상 장남리 산1**-1외 4필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 197,464,953원 취득세 3,949,290원 농특세 789,850원 지방교육세 789,850원
세액합계 5,529,990원
물건별 등록면허세 산출내역
[물건 1]
1.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2*
[갑 구] 3번 이00지분 압류(속초시)
4번 이00지분 임의경매개시결정(채권자 또순이)
[을 구] 1번 갑구1번 이00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근저당권자 또순이)
말소 4건 x 3,000원 = 12,000원 지방교육세 2,400원 세액합계 14,400원
[물건 2]
1.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1**-1
[갑 구] 3번 이00지분 압류(속초시)
4번 이00지분 임의경매개시결정
[을 구] 1번 갑구1번 이**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
말소 3건 x 3,000원 = 9,000원 지방교육세 1,800원 세액합계 10,800원
2.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1**-2
[갑 구] 3번 이00지분 압류(속초시)
4번 이00지분 임의경매개시결정
[을 구] 1번 갑구1번 이00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
말소 3건 x 3,000원 = 9,000원 지방교육세 1,800원
3.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1**-3
[갑 구] 3번 이00지분 압류(속초시)
4번 이00지분 임의경매개시결정
[을 구] 1번 갑구1번 이00지분전부 임의경매개시결정
말소 3건 x 3,000원 = 9,000원 지방교육세 1,800원 세액합계 10,800원
4.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1**-1
[갑 구] 3번 이00지분 압류(속초시)
4번 이00지분 임의경매개시결정
[을 구] 1번 갑구1번 이00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
말소 3건 x 3,000원 = 9,000원 지방교육세 1,800원 세액합계 10,800원
5.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2**
[갑 구] 3번 이00지분 압류(속초시)
4번 이00지분 임의경매개시결정
[을 구] 1번 갑구1번 이00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
말소 3건 x 3,000원 = 9,000원 지방교육세 1,800원 세액합계 10,800원
이상 6필지 총 등록면허세 19건 x 3,000원 = 57,000원 지방교육세 11,400원
세액합계 68,400원
국민주택채권 계산
1.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2* 전 4050㎡
매각지분 이00 지분(4분의 1)전부 채권 22만원
2.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1**-1 임야 70512㎡
매각지분 이00 지분(3분의 1)전부 채권 23만원
3.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1**-2 임야 24000㎡
매각지분 이00 지분(3분의 1)전부 과표 408만원 채권 0원
4.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1**-3 임야 2579㎡
매각지분 이00 지분(3분의 1)전부 과표 451,290원 채권 0원
5.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1**-1 임야 120694㎡
매각지분 이00 지분(2분의 1)전부 채권 60만원
6.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2** 임야 96198㎡
매각지분 이00 지분(2분의 1)전부 채권 48만원
이상 합계 주택채권가액 15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