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기로 보면 식목과 조상의 무덤에 제(祭)를 올리는 청명(淸明),한식(寒食)이 엊그제고 앞으로 열흘무렵이면 곡식이 자라는데 이로운 비가 내린다는 곡우(穀雨)에 접어든다.
곡우때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그해 농사짓기가 어려워져 융년이 들수 있는 것처럼 우리부동산 시장도 4월이 분수령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4.27일 재보선을 앞두고 지나번 3.22일 부동산대책에 대한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져 최근 불확실성에 빠진 일련의 부동산 정책들이 종결 될 것으로 보여진된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여건들
현 정부초기의 정책기조는 성장과 일자리 였다 그러나 외침만 거창했지 최근 3년간 실제 성장율 평균치는 전 정부 3년 평균치 보다 못하다는 민간통계를 본적이 있다 성장률 운운하는데 외부여건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전적으로 맞지만 위정자들이나 국가지도자들은 국가에 녹(祿)을 먹는 사람들이므로 이를 핑계로만 삼을수는 없다고 본다.
하물며 현재는 어떻한가 ? 현정부 현재의 정책기조는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이는 집권말기에는 성장을 희생하고 안정을 우선시한다는 것으로 그 만큼 경제성장 둔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한 가운데 동남권 신공항,LH뉴타운 사업등 일련의 국책사업들이 백지화 되거나 취소되고 있고 또한 진흥,LIG등 대형건설사들이 줄도산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금리 또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4월은 현재 불확실한 3.22일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심판의 종결자
지난번 전세난 및 부동산 시장 대책으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취득세 감면을 내놓았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역시 법안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야당반대로 무산위기에 놓여있고 취득세 감면 또한 적용시점 및 지자체 반발로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특히 취득세 감면은 DTI규제 부활에 따른 주택시장 냉각염려와는 달리 주택거래 활성화를 찾고자 하여 세인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이는 양날의 칼인셈이다 즉 한쪽에서는 병주고 한쪽에서는 약 주는 꼴이지만 그나마 적용시점때문에 어렵게 살린 주택경기의 불씨가 끄질 판이다.
이외에도 리모델링 규제완화가 현재 야당에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에 한해서 현재 30%까지 증측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증가한 물량중 30%를 일반분양 하겠다고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지만 이역시 통과여부가 미지수다.
따라서 4.27일이 되면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불확실한 부동산 정책들이 심판을 받고 종결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과 야당 당사자들은 부동산 정책,특히 주택정책 규제완화 공약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이다.
경제나 부동산이나 미래 불확실성은 매우 위험한 요소이므로 실천가능한 부동산 규제완화 공약을 확실히 내놓은 쪽이 당선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거는 기대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다음해 풍년이 들려면 그 이전해의 보릿고개를 잘 넘어야 한다 또한 세상만사 모든일이 농사처럼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 곡식이 잘자라는 하는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면 그해는 흉년이들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다.
현재 적용시점 및 시행에 혼선을 빚고 있는 취득세 감면은 반듯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는 그동안의 누적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가차원에서 전세난에 허덕여 어쩔수없이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므로 이는 국가차원에서 국민에게 당연히 해주어야 할 의무라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향후 반값이하로는 분양되지 않을 것 이다 이는 보금자리 당첨자애게는 큰 시세익을 안겨다주는 이른바' 롯또'주택으로 현정부 최대 치적으로 삼고자 집권말기까지 6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것 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주택시장의 침체를 가속화시켰고 무리한 사업으로 LH가 경영난에 허덕이자 분양가를 올려 시세차익이 반감될 것으로 보이자 어쩔수없이 사업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전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수도권 및 지방에 대규모 신도시,택지지구 사업추진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고 치적을 남긴다고 하지만 잘못된 치적은 후손들에 평생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월세가 계속 강세로 이어진다 특히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제도로 해마다 신학기,취업,직장변경,교육연건 변화등으로 연초나 가을에 많이 발생된다.
다만 예년과 조금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집중적으로 전.월세 수요시기가 일찍 왔고 또한 높은 전세값 탓에 반전세.반월세가 나타났다는 것 이다.
즉 집중적으로 전.월세 구입시기는 전년도 12월부터 와서 그 다음해 1,2월이면 끝나고 3월부터는 소강상태에 접어든다 하지만 이사철이 지나면 전.월세난이 조금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 이다.
이는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적시성 여.부,미분양적체,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멸실,분양가상한제등 복합적인 주택 공급구조상에 문제와 세제,금융,법률등 부동산 정책규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해마다 전.월세가 강세로 나타날수 밖에없고 향후 주택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그동안 벌여놓고 시행되지 않은 일련의 부동산 정책들이 어쩔수없이 당리당락 차원에서 선거의 제물로 바쳐진된다고 해도 반듯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종결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렇게 되어서라도 시장에 대한 불안전한 위험성이 어느 정도 제거 된다면 하반기 뉴타운 이주수요등에 맞물려 연초 긍정적인 부동산 시그널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용틀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