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시대 끝났다!
“5차 보금자리주택이 또 발표된다고 하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올까요?”
격주간중에서 요 며칠새 기자들이나 부가모 회원님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이었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은 태생적인 한계를 머금고 있는 정책이었다. 필자는 이미 작년 출간한 책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이 사실상 철회상태까지 갈것이라고 예측한바 있지만, 보금자리주택은 최근 4월초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 반값아파트 폐지’라는 꼬리내린 발표로 보금자리주택시대는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됐다.
보금자리주택은 평균 용적률이 250%수준으로, 이는 재건축되는 아파트 용적률과 유사하고 품질은 극히 낮은 저품질의 물량이다.
강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은 규모도 작을뿐 아니라 전매제한이 7년에 의무거주기간 5년에 주변시세보다 오히려 더 비싸진 상황이 되어 투자가치는 없거나 낮은편이다. 특히 서울과 인접해있다고는 하는 덕지덕지 붙어서 난개발을 유도하는데 첨병역할을 하고 시장을 왜곡하고, 반값아파트라는 헛된 환상을 실수요자들에 심어주어 주택수요를 대거 뒤로 연기하여 전세가격 폭등을 유발한 주범격이라 고 할수 있다.
다행히 보금자리주택이 쇠퇴할것으로 예상되어 실수요자들이 헛된 기대를 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내집마련을 서서히 준비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신도시의 쾌적하고 방대한 규모에 들어서는 풍부한 기반시설과 광역교통망 확충등으로 인해 보금자리주택이 쇠퇴하고 수도권 유망 2기 신도시인 위례나 광교, 동탄, 한강신도시등이 재조명받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게 사실이다.
따라서 내집마련수요자들(전세거주자)은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어지게됐음을 인식하고 최대한 빨리 내집마련에 나서야 올 8월이후 수도권에서 벌어질 입주량 대폭감사태로 인한 전세재앙시대에 전세난민으로 휩쓸려가지 않을 유일한 방책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