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특히 수도권경우 지지정당이 달라지는 기준하나가 주택보유여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은 보수정당은 규제완화를 진보정당은 규제강화를 해서 보수정당이 오면 부동산상승을 진보정당은 규제강화로 부동산하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보면 예상과 달리 반대로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진보 정부 10년동안 부동산가격은 많이 상승했지만 보수정부 들어 오히려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의 반응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보통 보수언론은 부동산규제완화를, 진보언론은 규제강화를 표방하는데 진보정권이 부동산규제를 강화하면 보수언론이 이에 비판적 시각이 강하기에 진보정권하에서는 규제책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보수정권이 부동산규제 강화로 가면 보수언론이나 진보언론이나 이에 잘 협조하기 때문에 부동산규제정책이 통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진보정권이 부동산강화 정책을 한다해도 그들의 지지층인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기에 내수부양에 힘을 써야하기에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을 같이 구사합니다.
아파트값 잡겠다던 고 노무현대통령이 2003년10.29대책을 내놓자 부동산값 하락이 왔지만 내수가 죽었습니다. 내수가 죽으면 진보정당 지지층인 서민들이 힘들게 마련입니다. 2005년 상반기 당시 LTV가 40%였는데 60%로 상향한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때부터 버블쎄븐 부동산 가격이 절정에 오릅니다. 또 진보정당 정권하에 부동산 부양정책을 쓰면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진보언론도 부동산부양책에 비판적 시각이 안나오고 찬성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따라서 진보정권에서는 부동산정책이 완화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수정권역시 부동산규제 정책을 쓰면 지지층들이 이탈하는 경향이 있기에 계속 강화책만을 쓸 수는 없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문제점. DTI규제 명분인 주택담보대출증가의 진짜 이유가 아직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점은 보수정권이 부동산 규제로 가면 이것을 비판하는 언론이 없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전세난도 부동산규제정책의 부작용인데 이것 역시 이야기하는 언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공급부족에는 언론도 이념을 떠나 같은 목소리를 내는것은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