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도 벌써 끝자락에 와 있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역사적인 달이다.
어린이날,어버이날,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5.21)을 맞아 가정의 달이라 일컬었고,5.16혁명,5.18 광주 항쟁으로 역사적인 달이 되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 나이는 잊지 않았는지? 특히 연로하시고 자식과 동떨어져 사시는 경우 더욱 더 부모님 나이드시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논어에 보면 "어버이 나이는 반듯이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오래 사시는 것을 기뻐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이많은 것을 걱정해야 한다"고 하기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아무리 효(孝)를 강조해도 마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본인이 자유롭지 못하면 효(孝)도 멀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특히 서민 경제가 좋아져야 하는데 현 정부 들어서 기대와는 달리 더 낫아지기는 커녕 더 어려워 졋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다 따라서 다른일들은 차치(且置)하고 부동산만 놓고 그 이전 정부와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이번 칼럼에서 언급해 보고자 한다.
먼저,세제상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전 정부는 "헌법보다 더 뜯어고치기가 어렵게 만든다"고 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를 획기적으로 신설하거나 대폭개편했다 하지만 당시 세제는 현 정부 들어서도 그대로 '유예'되고 있을 뿐 폐지되거나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는 것 이다.
예를들어 2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양도세 중과세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도가 폐지 되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당초 세율대로 그대로 '유예'되었을 뿐이고 또한 종부세도 현 정부들어와 과표나 세율은 일부수정 되었지만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다.
자본주의에서 정당한 거래에 대한 과세는 당연하지만 어떤 목적을 두고 중과세나 세율을 무겁게 물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를테면 주택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이를 투기나 어떤 형평성에 반하므로 주택거래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 보다는 그 사람의 거래가 정당한 '경제행위'이냐? 아니냐? 로 판단해야지 무조건 일괄적으로 사회 공정성.형평성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세금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자본주의 개념에서 성립되기 어려운 논리라고 본다.
재화를 많이 거래하면 거래 할수록 걷힐 세금도 더 많아지므로 소위'규모의경제'라는 것도 있을 텐데 단지 주택이나 부동산 거래라는 것을 건전한 경재행위로 보기 보다는 사회 공공성을 해치거나 투기라는 강한 논리로 보아 세율을 일괄적으로 무겁게 물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이다.
이러한 잣대는 즉 우리사회의 경제적 관점의 이념대립은 현재 경제전반에 발목을 잡고 있어 참으로 오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짧은 이백년 역사 마국을 앞지를 수 없는 이유중에 하나일 것 이다.
다음으로 정책상,행정상,금융상 규제도 달진 것이 없다
그 이전부터 유지해온 제도이기는 하나 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등과 금융상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한도(DTI), 실제는 소득증빙에 따른 대출한도 규제도 또한 그대로 유지되고있다.
또한 당시 반값아파트(군포)는 완전 실패했지만 그와 유사한 성격으로 출발한 현행 보금자리주택도 명칭만 다를뿐 기존 시장을 교란시키는 인위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러한 규제들은 행정당국의 령(令)으로 쉽게 다룰수 있지만 특히 국회 통과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들은
정치적 이념 대립속에서 쉽게 풀래야 풀수없는 숙제로 남아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각 정당의 경제적 이념,가치관이나 마인드 보다는 그때 그때 정치학자등의 조언으로 표심잡기에 급급한 공약을 쏟아 내고 있을뿐 어떤 사안에 대하여 경제적 성향이 일치하여 여.야가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낸 것을 우리는 거의 보지를 못했다.
다만 저번 연평도 사태와 같이 '목숨이 위태로워야' 초당적으로 대처할뿐 여.야가 페어플레이로 훌륭한 정책을만들어 낸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정치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
경제가 정쟁(政爭)에 희생이 되고 논리가 건전한 비판이 아닌 정략적으로 놀아나는 현 정치판에서는 또다시
우리 경제의'한강의 기적'같은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져 이땅에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일 뿐이다.
마무리하면서
부동산도 경제의 한 부문이고 부동산 거래도 경제주체의 건전한 '경제행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사회 공평성,윤리성등에 비추어 부동산이 투기개념으로 강하게 느껴져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이 침체되더라도 부동산을 살리고자 이를 경제 전면에 결코 내서울수 없다는 논리가 강하다.
이는 얼핏보면 그럴듯 해 보이지만 경제 논리로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펀드이든간에 이들도 건전한 경제활동이므로 기업에서 상품을 만든후 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현 정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업계에 남겨진 난제(難題)이므로 향후 업계의 자구적인 정화노력,국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 없이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