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장마철에 접어들어서인지 날씨가 오락가락 한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지나면 무더위가 시작되는 휴가철에 접어들 것을 생각하니 벌써 상반기가 끝났고 어느새 하반기 초입에 들어서다 보니까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강태공은 낚시터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하(何)세월을 어떻게 보냇을까?
거두절미하고 요즈음 세간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중에 하나가 가계부채의 위험성이다 이를 보다 못한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대책 아닌 대책을 내 놓았다
당초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등과 종합대책으로 내놓을 정책이였지만 국가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금융위원회가 홀로 총를 맨것 같다
이는 현정부 초기 국가정책 우선기조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였지만 집권하반기 우선순위인 물가안정과 일자리창출에 밀려 궁여지책으로 금융권을 전면에 내새워 가계부채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잘 관리하라는 취지로 금융위원회가 단독대책으로 발표했다는 얘기이다
정말로 실망스럽다 국가정책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은 아마 서민정책만큼 더 중요한 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가관(可觀)인 셈이다
가계부채 위험성의 핵심을 꽤뚫어 보아라
가계부채 위험성의 주원인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가 150%이상으로 부채상환능력 위험성이라는 것인데는 문제는 만기시 상환을 못하면 다시 재대출(대환)받아야 하는고 또한 현재 DTI적용과는 별개로 소득증빙이 없으면 재대출을 받을수가 없게되므로 향후 전국적으로 이 적용을 받으면 그동안 DTI에서 제외된 지역이나 지방도 대출이 어려워 지게 된다.
또한 만기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기간을 연장 해야할텐데 연장을 할려면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거처럼 대출금 만기 연장시 무조건 일부상환(10~20%이상)이라는 관행이 되살아나 더욱 더 채무자는 압박을 받기 마련이다
주택대출은 통상 대출받은 금액이 ㅋ크므로 만기연장시 그것도 1년 정도 특별히 연장해 주는 정도에,금리는 오르고 그기에 가산금리까지 붙여 기존 대출금액에 10~20%이상 상환하라는 얘기는 특히 근로자들 뿐만아니라 일부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한테는 죽어라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다
물론 신규대출시에는 일정기간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거치식 대출대신 비거치식으로 대출기간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거나(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매월 상환하는 원금은 일정하고 이자는 그에 따라 줄어서 상환하는(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분할 상환이나 변동금리대신 고정금리로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어쩔수없이 과거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이용한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 인가?
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듯이 대출금 상환방식이나 대출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대출금 상환 자금마련이 문제인데 이는 곧 가처분 소득과 직결된다는 것 이다
가처분 소득이 증가될려면 내수가 진작되어 경기가 살아나야 하고 그로인한 소득이 늘어나고 그에 맞물려 부동산 경기까지도 어느정도 회복되어 시장에 숨통이 트이면 가계부채관리는 자연스럽게 연착륙될 것이지만
현재의 처방은 처방이 아니라 되레 병을 악화시켜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숨기고 있다는 것 이다
어떤사람이 속이 곪아 터져 배가아픈데 겉에다 소독약을 바른다면 이는 돌팔이 의사일 것이 틀림없는 것 처럼 현행 가계부책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꽤뚫어 그 핵심을 찾지못 하고 주위만 빙빙 돌면 누가 진정한 의사라 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위험성 관리는 범 정부차원에서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등이 유기적이면서도 확고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기동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지 금융위원회 일방적인 대책은 금융기간관 감독이나 압박조치로만 보여져 돈없는 채무자만 죽어나는 꼴이 된다
만약에 지금 같은 방식이면 굳이 금융위원회 조차도 나설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계부실이 터진면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평생 채권자에 쫓기게 되어 그 책임은 당사지가 떠앉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금융기관은 IMF 이후 자기자본 적립비율을 많이높혀 충당금을 쌓아 놓았지만 그래도 부족하면 공적자금이 투입하게되므로 정부는 금융기관을 압박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건전한 금융기관까지도 이번 대책으로 일괄적 가이드라인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너무 획일적인 정책이고 결국 애꿎은 채무자만 죽어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이대로 금융기관 압박식 처방으로만 일관하면 가계부채 위험성은 더 커지고 마침내 이를 감내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려 정부 스스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꼴이 될 것 이다
가계부채의 위험성 관리는 소득정책과 같이하라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 현정부 집권초기 수출정책에 힙입어 지표상 많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권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는 둔화되어 현 정부 전체 평균 성장율이 현재 물가성장율를 믿돌고 있을 정도로 내수 경기가 말이 아니다
그런까닭에 국내 대기업의 선두주자인 삼성은 내수진작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직원 휴가비까지 국내에서 사용하도록 상품권으로 4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했는데 정부는 도데체 무엇을 하고있나?
현재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저축은행 부실사태 ,반값등록금 인하문제등에 휘말려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탑깝다
경제가 어려울때 단기적 조치로 지난번 유류파동때 처럼 현금보조를 해주는 '소득정책' 을 펴는 것도 효과적이다
물론 단기처방은 장기적 경제적 뒷받침이 없으면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경제적 심리 안정상태를 가지고 오므로 장기적으로는 경제회복에 활력소가 된다 것은 동서양의 경제논리이다
정부가 단기적으로 추경에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도 펼칠 정책이 많은데 이를테면 공공부문에 있어서 지하철,도로,교량건설,주택사업등 국책사업과 각 지자체별 공공사업등이 즐비 할 것 이다
물론 경제성장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관련산업 전.후방 연관효과가 커 효율적이지만 기업은 강력히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집단이므로 경제환경이 불안하면 절대 불확실성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처방으로는 정부가 과감히 나서서 소득정책을 펼쳐야지 포퓰리즘에 빠져,표심을 잡기위해 경제.정치적으로 충분한 검토없는 현재의 정치적 이슈들이 세간에 나 뒹굴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이런한 이슈들은 죄다 쓰레기통에 갖다 쳐넣어야 우리 경제의 내실이 더욱 더 튼튼해 진 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타당은 있을지라도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면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 국민들을 더 황폐하게 만들므로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입안할때 경제적 타당성부터 먼저 분석해 보는 식견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다
글을 맺으면서
외람된 얘기이지만 '좋은 나이는 두번오지 않고 하루에 새벽 또한 두번 오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입안할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난국을 슬기롭게 타계할 대책이 무엇인지 민심을 살피고 현장에 귀기울여 역사에 남을 현명한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주택담보 대출의 급증은 2006년 주택시장 광풍이후 부하뇌동식 부동산 투자에서 비롯했다는 것은 부인할수 없다
하지만 당시 개개인의 책임은 물론이지만 당시 어느정도 미래 예측 정보를 가진 국가나 사회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용에 대해서는 자제.권고할수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정책 실패도 있었으므로 이는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위험성을 반듯이 제거해야만 된다는 국가적 중대한 의무를 저 버리지말것을 기대해 보면서이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