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분양가상한제폐지를 두고 정치권.언론간에
방향차이등 무주택자와 유주택간에 의견차이등
사회적으로 갈등양샹을 보이는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폐지 찬성은 주로 보수나 보수언론
반대로 진보정당과 진보언론이 반대하는것 같습니다..
일단 진보측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분양가 상한제가폐지되면
분양가격이 인상되 자치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민주정권10년동안 부동산을 부양한적이 과연없었는가..
2005년상반기 당시 노무현대통령은 그당시LTV40%를 60%로 상향하면서
버블쎄븐부동산이 본격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당시 대통령은 왜그랬을까 바로 내수부진을 만회하고자
실시했던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3년10.29대책으로 2005년상반기까지 부동산이 침체해
당시 내수시장이 죽어있었습니다..
현재 만약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전세값급등,실업율최저,내수부진등으로 부동산부양정책을
했을것으로 자신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부동산상승을 바라지않습니다
이유는 부동산이 하락하니 보수층이 등을 돌려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재미를 봤다고 판단하는것 같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폐지범위가 민간택지주택에서입니다..
제판단은 현재 기존주택값이 20-30%상승해도
김포나,파주등 공공택지지구정도분양가 상한제로 분양하는곳이
순조롭게 분양될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공공택지도 푼다면 분양가상한제폐지로 가격이 상승할수 있지만
현재 보금자리.2기신도시물량대기로 단순히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폐지
한다해도 급격한 변화는 없을것입니다..
여당도 마치 그동안 공급을 못한것이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서
공급을 못해 현재 전세난이 잇는것처럼 늬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정부의 솔직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 풀지않았으면 합니다..
이것풀면 만약 전세값이 급등해 집값이 상승하면
야당은 상환제풀어 집값이 상승했다로 공세를 할것이고
여당이나 일반국민은 전세값상승이 얼마나 무서운건지 옥석을
가릴수가 없기에
앞으로 정확한 진단을 할려면 규제풀지말고
현상태에서 부동산시장변화를 체감해야
앞으로 현명한 정책이 나올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전세값이 많이 상승하면
야당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부동산가격억제 정책이2.3년후 부작용이 얼마나
무서운건지 이번기회에 몸으로 알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