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 재정위기는 미국과 유럽의 합작품 -
지금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달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속에서 해쳐나갈 길을 찾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난 재정위기가 불똥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불거졌지만 위기의 원인은 유럽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합작품이라고 봐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주식이 마치 하늘에서 별똥별 떨어지듯 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주식으로 따지자면 1700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가 원만하게 풀리려면 약 3조 유로가 있어야 하는데 유럽자체에서 4000유로 정도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나머지 돈을 어디에서 보충할지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내놔야 하는데 돈을 찍어내자니 국내 여론이 시끄러울 것이고, 자칫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유럽은 지금으로서 앞일을 판단하거나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달이 뜨려면 아무래도 2-3년의 세월을 지켜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사정이 어렵게 되자 자기나라 주식이나 펀드들은 외면하고 미국국채시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음도 이상합니다. 신용강등이 됐어도 미국은 괜찮을 것이다, 라는 심리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은 돈의 가격을 내리고, 돈의 규모를 늘리는 정책을 실시했으나 결국 그 돈들은 실물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나라 금융권에서 주가를 올렸고, 자기 나라 금융인들 배만 불렸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세계 이곳저곳에 돈만 풀어놓고 다시 2년 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조 4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에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구두쇠 노릇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면 절벽, 물러서면 낭떠러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가 몽둥이로 맞은 상처라면 이번 재정위기는 가시에 긁힌 상처일 뿐입니다. 몽둥이로 맞게 되면 입원을 해야 하지만 가시에 긁힌 상처는 불편하기만 할뿐 일상생활하기에는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빈총도 맞지 않음만 못하다는 속담처럼 유럽이나 미국의 어려움을 먼 산 불구경 하듯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부채를 늘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우대금리를 없애고 사용처가 불확실한 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동안 대출에서 우대금리를 받았던 분들께는 이미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을 줄 믿습니다. 이달부터 금리가 5.3% 또는 얼마로 올랐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잔금집단대출은 종전대로 실시될 것이라 하니 별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다소 이자는 비쌀지라도,
금리가 오르건 대출이 중단되건 월 소득 700만 원 이상인 상위계층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월 100만 원이하의 하위계층은 매달 이자 갚고 나면 돈이 없어 목구멍을 천정에 달아매야 할 판이니 보통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황 때는 없는 듯 묻혀 살고, 불황 때는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 서민들의 팔자소관일까요?
지금 정부입장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실정일 것입니다. 내년에 선거가 두 번이나 있기 때문에 빨리 부동산시장을 살려야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여자 화장실 앞에 줄 서있는 손님들의 급한 처지가 아닐는지?
지난 8.18. 전, 월세 안정화대책을 보셨지요? 그게 왜 나왔겠습니까? 전, 월세 자금 대출해 주고, 다주택자들이 주택 임대사업하면 세금도 감면하고 다주택자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내용 아니던가요? 이름만 전, 월세 어쩌고 일뿐 사실상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집이 두 채가 되건 열 채가 되건 임대사업만 하면 마지막에 살고 있는 주택까지도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나온 이유는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택을 더 사라는 주문인데 글쎄요, 소방관도 아닌 사람들이 요즘 같은 불속에 뛰어들 사람이 있을는지?
-부동산투자는 정부정책도 잘 이용해야-
이번까지 따지면 금년 들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다섯 번째입니다. 필자가 휴전선에 근무했을 때 보니 지뢰는 10년 후에도 꼭 터지고 말더군요. 자질구레한 활성화대책들은 나중에 땅속에 묻힌 지뢰가 될 수 있습니다. 땅위에서 작은 불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한꺼번에 모두 터질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저점을 찍은 후에 가재걸음을 걷게 되면 빨리 팔아야 할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유럽에 불이 꺼질 동안은 1-2개월 끌려갈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참아야 하고, 지금이라도 용감하게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하실 분들은 유럽에 불 꺼지기 전에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심이 옳을 것입니다.
부동산시장은 늘 그랬습니다. 오를 때는 쉬어있는 세월과 옆걸음 쳤던 세월까지도 한꺼번에 올랐었습니다. 밑천이 적거든 수익성 부동산에 눈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호주머니가 달랑거릴지라도 일단 추석차례 잘 지내십시오. “부동산 끝났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올랐어?” 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찬바람 나서 옆구리 시리게 되면 죄 없이 쫓아낸 마누라 생각나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마누라 다른 남자 만나 애 잘 낳고, 잘 살게 되면 다시 본남편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부정책은 부동산을 사라는 정책입니다. 지금 있는 부동산 구박하지 마십시오. 옆구리 시리면 또 생각날 테니까,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수원 세인종합법률사무소 국장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