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실시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결과가 25.7%로 33.3%에 미치지 못하면서 사퇴를 약속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고, 가능성 낮았지만 그래도 대권후보 중 한 명이었던 오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와 정치 역학 구도 상 단순 무상급식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의 의미를 넘어 거의 투표참여는 보수, 투표불참은 진보라는 이상한 대립관계가 형성이 되어 버렸고, 여기에 오시장은 자기의 시장 직을 걸면서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과는 이미 오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럼 오시장은 왜 이런 무리한 승부수를 띄운 것일까? 오시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번 해볼만한 승부수였고, 최악의 경우 서울시장 직을 물러난다 하여도 오 시장 자신은 크게 손해보지 않는 게임이었다.
잠재 대선후보로서 뭔가 성과를 내야하고 한강르네상스 등 자신의 개발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뭔가 일 잘하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하는데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의회를 야당이 장악하면서 견제가 시작되었고 사실상 손발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되면서 식물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큰 꿈을 가진 오시장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자리만 유지하는 식물시장자리에 만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야당의 대표 복지아이콘인 무상급식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고, 만약 이번 승부가 통했다면 서울시 지지기반을 다시 확인하고 승부사 이미지와 보수를 대표하는 이미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강력한 용으로 떠오를 수 있었지만 결과는 그러지 못했고, 어차피 이번 대선불참은 선언한 상태에서 보수를 대변하는 강한 이미지는 남겼기에 당장이야 패장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손해 본 장사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여당이 이번 패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버렸다.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하면 현재 분위기상 야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자칫 내년 총선, 대선을 야당 서울시장을 두고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오시장의 사퇴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까?
공식 사퇴발표와 재보선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퇴 후 재보선 전까지 업무공백은 불가피하며 서울의 재건축과 각종 개발사업은 중단되거나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강남권 재건축의 사업추진속도는 더 늦어질 수 밖에 없고, 한강르네상스와 정비구역 역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할 필요 없는 것이 어차피 의회를 야당이 잡고 견제가 들어가면서 오시장이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시장 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한강르네상스, 정비구역사업이 빠른 속도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재보선 일정과 차기 시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빨리 차기 시장을 선출하면 업무공백을 줄일 수 있고 다른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정치논리에 휘말리면서 업무공백이 길어지게 되면 불확실성 증가와 사업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불가피하며 서울부동산시장도 혼란을 겪을 것이다.
만약 여당이 다시 차기 시장을 차지한다면 큰 변화보다는 현재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마무리를 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기에 서울 부동산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차기 시장을 차지하면 현재 오시장이 추진하던 한강르네상스, 정비구역 사업은 전면 취소 또는 변경이 될 것이고, 개발보다는 복지에 치중을 하게 되면 서울부동산시장은 탄력을 잃을 수 밖에 없을 것이나 만약 새로운 개발사업이 등장한다면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내년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이고 대선 전초전 성격을 지닌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큰 한판은 불가피하며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책적으로는 개발과 복지 두 가지 아이콘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발과 복지 모두 놓칠 수 없는 핵심 아이콘이기 때문에 복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발사업에 대한 공약이 나올 경우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하기에 차기 서울시장 재보선을 바라보는 눈이 뜨거울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