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높아만 가고 국민소득은 줄어만 가는데 정치권은 이런 경제의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포퓰리즘에 빠져있다가 이번에 참신한 정치 신진세력 등장에 혼비백산하여 후유증으로 제각기 입지(立志)다지기에 정신없는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세계경제 디플레이션 우려에(유럽,미국,중국,일본 등) 국내경기까지 얼어붙어 맥을 추지 못하고 몇년째 침체일로를 걸어와 아직까지도 서광을 비추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디플레이션 징후로 글로벌 공조화 현상을 보이자 이를 완화 하고자 나름대로 양적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세계경제의 흐름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소생은 세계경제 흐름에 맞추어 양적완화에 따른 강력한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막혀있던 피를 뚫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것이 정답인지도 모른다.
막혀있던 혈관을 청소하 듯이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는 것은 강력한 인플레이션 조장 정책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현재 상태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현 정부에서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한 세계경제 동조화 현상에 발맞추어 강력한 양적완화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 자산가치를 상승시킬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력한 양적완화로 산업자본에 유동성이 제공되고 시중에 돈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어 일시적으로 고통은 있겟지만 모든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그로인해 실질 화폐가치가 하락하게되면 자연스럽게 시중 유동성이 실물자산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한 명목화폐가치 상승하으로 임금상승도 자연발생 되어 그로인해 누진적 근로소득세도 자동으로 더 걷히게 되어(inflation tax) 그후부터는 우리경제에 신진대사가 원활히 되어 부동산도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 한국은행에서도 연내물가 목표관리 4% 실패를 선언했고 금리도 동결했다. 정부는 현재 물가안정과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를 할려고 하지만 세계경제 양적완화 무드에 우리 정부도 자유로워 질수가 없기때문에 고민을 하고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양적완화로 고민끝에 예산추가편성.집행을 하더라도 현 정부말기에는 부담이 되므로 현재로는 물가안정쪽으로 밖에 갈수 없을 것으로 보여져 향후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면 정책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인위적인 강력한 부양정책을 쓰지 않으면 장기화되고 고착된 부동산 시장은 영원히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흔히 주택시장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지표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운운한다.
이는 2006년말 이후 주택구매의 패러다임이 변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사태, 이번 미국말 금융쇼크등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더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매매의 척도로 삼는 것은 중소형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무용지물이 인지도 모른다.
아울러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진원지는 강남이므로 강남에서 수도권으로 퍼지는 주택가격 상승은 이미 경험해 보았지만 아무리 지방 주택시장이 호황이라도 지방에서 서울 강남으로 북상하기는 가격, 입지 등의 측면에서 매우 어렵다는 것도 느껴진다.
따라서 현재의 전체 주택시장 활성화는 장기적이기는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여 실질 국민소득을 늘이기에는 세계경제가 불안하여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게 되어 성장과 고용 두마리 토끼를 잡을수 없으므 향후에는 글로벌 경제 동조화에 발맞추어 정부의 강력한 재정집행에 의한 인플레이션 정책이 효과라는 얘기이다
사실 현정부 집권 초기의 국정기조는 성장과 일자리였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정책방향을 선회하여 집권 말기부터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었으므로 어쩔수 없이 성장은 남은 임기처럼 조용히 사라졌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벌써 내년이 총선이고 대선이므로 각자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빠져들면 현 정부는도 어쩔수 없이 조용히 게임 아웃 되기때문이다
인플레이션 부양책은 장.단점은 있지만, 현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는 반듯이 강력한 정부에 의한, 강력한 정책만이 현 경기회복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도 타개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가계부채의 위험속에서 부동산 시장도 계속하여 악화되어 설상가상 무너진다고 하면 이는 곧 가계부채로 직결되어 사회적 비용이 커지므로 정부에서도 결코 간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때문에 추가 양적완화만이 현 경제난국과 부동산 시장의 고착화를 타개할 것으로 본다
사실 현정부 초기에는 경제전면에 내세워 부동산 규제를 풀지 못하다가 계속하여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집권말기로 오면서 부터는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위원회 주관 규제완화는 가계부채 위험성때문에 다 풀지 못했지만 국토해양부 주관 부동산 규제는 사실상 거의다 다풀었다 하지만 시장은 어떻한가?
그렇기 때문에 현 경제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필자는 강력한 정부에 의한,강력한 양적완화로 하이-인플레이션 정책도 현 난국을 타개할수 있는 경제전략이라 생각되어 강력히 주장하는 것 이다
마무리하면서
필자는 큰 틀의 경기속에 부동산도 한 축이므로 경기 회복없이는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살아남기 어렵고 현재로서는 현 정부 집권 말기이므로 더 이상 기대할 봐가 없다
그런까닭에 차라리 더 어려워지더라도 조금 더 인내하면 다음 정권에서는 향후 몇년간 전개될 세계경제 흐름을 무시할수가 없기때문에 강력한 정부에 의한, 강력한 정책이 탄생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간략히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