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둘째 주 목요일은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날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기가 침체 상태에 있으면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내려 시중에 자금 흐름이 용이하도록 유도한다. 저금리를 이용해 사업을 활발히 하도록 촉진시키는 것이다. 만약 경기가 과열되어 있으면 기준금리를 올려 시중의 자금을 은행 등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한다. 그렇게 되면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13일에도 기준금리를 동결시켜 6개월 째 3,25%를 유지해오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대비 4.3%(2011년 9월 현재)로 높은 수치임을 감안한다면 이례적이다.
2011년 들어 소비자물가지수는 4% 대 이상을 유지해왔고 8월에는 5.3%까지 치솟아 한국은행 관계자들을 긴장시켰으나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을 유지해왔다.
「한국은행법」제1조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무엇보다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라 하겠다.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소득과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서민생활의 안정도 해치게 된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기치로 내세우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개월째 동결시킨 데는 상당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경기 침체 때문이다.
과거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더라도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강경책을 고수했던 것이 한국은행의 속성이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는 2~4%이다. 올해 물가는 4%를 내내 넘어섰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이 한발 물러선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그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2009년 2월 기준금리를 2.00%까지 낮추어 경기를 부양시켰다. 시중에 통화량을 공급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공공사업을 진행해왔다.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 시중에 풀어놓은 자금을 회수하는 출국전략을 시행해야 하지만 여태껏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가는 경기가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 추이
2011 10월13일 3.25
2011 06월10일 3.25
2011 03월10일 3.00
2011 01월13일 2.75
2010 11월16일 2.50
2010 07월09일 2.50
2009 02월12일2.00
가계 부채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집값은 오르지 않고 금리 부담이 가중돼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역자산효과에 의해 내수 시장은 점점 위축돼가고 있다.
집을 팔아서 대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거래가 없으니 입술이 타들어간다. 게다가 한 달에 한 번 기준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나올 때는 눈앞이 노랗다.
금리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서민들과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정부의 고충은 오늘날 한국이 처한 어려움을 웅변하고 있다. 진퇴양난, 갈수록 태산이라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자 정부는 대출 억제라는 카드를 빼들 수밖에 없었다. 가계부채가 심화되면 가뜩이나 나쁜 경제를 회생 불가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줄여 가계 부채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대출을 규제하면 가계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 사업을 벌이려는 투자자들의 사업 의욕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때에는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유리하다. 예금을 하면 화폐가치 추락으로 자산 가치가 줄어들지만 대출을 받게 되면 오히려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가장 큰 채무자인 정부와 대기업, 은행 등은 이 인플레이션에 의해 해마다 빚이 상당한 정도 탕감되나, 성실히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개미들은 해마다 돈이 상당한 정도 날아간다.
인플레이션 효과에 의해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한 정부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개미들이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 돈을 벌거나 빚을 탕감하는 기회를 박탈한다.
과열된 경기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개미들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지만 경기는 여전히 침체돼 있는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면 죽어나는 것은 개미들뿐이다.
우리의 개미는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지금도 상당한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투자 목적으로 전세와 대출 끼고 집을 더 산 개미들은 지옥 같은 나날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부의 길로 접어들려면 먼저 인플레이션과 대출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인플레이션과 저축을 상극이지만 대출과는 상생이다. 돈을 모아서는 부를 잡기 힘들다. 돈이 모이는 속도가 인플레이션 속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부는 대출을 받아 대출 이자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은행은 대출 이자로 먹고 살기 때문에 고객들이 대출을 받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정도로 항상 대출 이자 수위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해도 승산이 있는 것이다.
물론 개중에는 패배하여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 열매 뒤에는 쓰디 쓴 인내가 있는 것이다.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 규제를 더 강화화기 전에 대출을 일으켜라. 아직도 대출 이자는 그리 높지 않고 대출 이자를 이길 수 있는 수익률 상품은 여전히 건재하다.
시장 침체로 다행히 싼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매매가 대비 전월세 비중이 높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 전망이 좋은 수익 부동산을 구입하면 2년 또는 4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언제까지 정부가 금리를 인상할지 가슴 졸이며 살 것인가.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공격하면 나중에는 가슴을 펴고 살 수 있다.